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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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Ⅰ. 일반현황 7
2017년도 서울시 살림살이 8
세금이란 어떤 것일까요? 10
세금의 종류와 부담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11
지방세의 이해! 용어에서 출발합니다 12
우리는 서울시 지방세 가족입니다. 16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입니다. 17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입니다. 18
지방세 세율 일람표입니다. 19
가산세와 최소납부제입니다. 25
서울시 세금납부, 스마트폰 앱(STAX)으로 하세요 26
세금고민, 서울시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28
2017년 시행 지방세제 개편 내용 29
Ⅱ.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제도 55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제도 56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제도 58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제도 69
Ⅲ. 지방세 중과세 제도 71
취득세 중과세 제도 72
기타세목 중과세 제도 79
Ⅳ. 지방세 구제 제도 83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84
이의신청제도 84
심사청구ㆍ심판청구제도 84
행정소송 85
지방세 구제 절차 85
지방세 불복청구 흐름도 86
Ⅴ. 테마별 세금, 납세자에게 유익한 정보 95
부동산 매매ㆍ취득ㆍ양도시 유의사항 96
부동산 취득관련 지방세 119
부동산 보유관련 지방세 124
기타 지방세 안내 133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147
Ⅵ. 지방세 사례 155
개인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관련 사례 156
- 공동주택 취득 관련 사례 156
- 임대주택 취득 관련 사례 163
- 주택보유 관련 사례 165
- 차량 취득 및 보유 관련 사례 168
- 기타 지방세 관련 사례 170
법인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관련 사례 173
-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관련 사례 173
-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관련 사례 176
-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관련 사례 179
- 법인관련 기타 사례 180
지방세! 납부와 정보 이용이 편리합니다. 182
- 지방세 인터넷 전자고지ㆍ납부란?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