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사회복지법인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연 ? 구 ? 요 ? 약 4
목 ? 차 50
Ⅰ 연구개요 5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8
1) 연구 배경 58
2) 연구 목적과 주요 과제 59
2. 연구 방법과 연구 추진 체계 60
Ⅱ 사회복지 공공성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이해와 현황 62
1. 사회복지의 공공성 개념 63
1)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66
2) 공공성 강화방안 67
2. 사회복지법인의 개념과 공공성 실천 역할 69
1) 사회복지법인의 정의와 공공성 71
2)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74
3)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실천 80
3. 사회복지법인의 역사적 태동에 대한 이해 83
Ⅲ 사회복지 인증제도현황 87
1. 인증에 대한 이해 88
1) 인증의 정의 88
2) 인증의 목적 89
2. 서울형 인증제도 사례 90
1)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91
2)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95
3)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 99
3. 미국 사례 102
1) 우수 비영리기관의 원칙과 실천 사례 - 미네소타 의회
103
2) 자가진단지표 검토분석 117
4. 시사점 131
Ⅳ 사회복지법인 인증지표 개발 132
1. 초점집단인터뷰에 기반 한 현장 및 학계전문가 조사 133
1) 초점집단인터뷰 수행 133
2)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134
3) 분석 방법 143
4) 질적 내용 분석 결과 148
2. 법인 관련 기준 검토 및 결과 149
1) 사회복지법인 관계 법령 검토분석 149
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신규(재) 위탁체 심사기준의 법령 검토분석 173
3)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항목 검토분석 174
3. 사회복지법인 인증지표 초안 구성 191
4. 모의인증을 통한 인증지표 타당성 검증 199
1) 모의인증 준비과정 199
2) 모의인증 심사 기준과 개요 199
3) 모의인증 심사 결과 200
5. 최종 인증지표 안 202
1) 공신력 204
2) 투명성 206
3) 전문성 208
4) 책임성 208
Ⅴ 결론과 제언 210
1. 인증제도 운영 안 211
1) 인증제도의 기본 원칙 211
2) 인증심사위원회
211
2. 인증결과의 활용과 향후 제언
213
<참고문헌> 215
부 록 218
[붙임 1] 사회복지법인 인증지표(최종안) 219
[붙임 2] 민법 254
[붙임 3] 사회복지사업법 262
[붙임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294
[붙임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0
[붙임 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