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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2016. 9. 30
제출문 5
<목 차> 7
<표목차> 10
<그림목차> 12
Ⅰ.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1) 연구의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1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 방법 21
Ⅱ. 서울시 지역건설산업의 현황 25
1. 서울시 건설산업의 위상 25
1) 건설산업과 국민경제 25
2) 서울시 건설산업의 위상 변화 29
2. 서울지역 건설시장 규모 32
1) 서울지역 건설시장 규모 32
2) 서울지역 공사발주 규모 35
3) 서울지역 건설시장 변화 추이 38
4) 서울지역 발주 공사물량 추이 39
3. 서울지역 건설업체 현황 42
1) 전체 업체수 현황 42
2) 업체수 변화 추이 46
4. 서울지역 건설업 고용 현황 48
1) 건설업 고용시장 규모 48
5. 서울소재 건설업체의 수주 현황 50
1) 서울지역 소재 건설업체의 수주 규모 50
2) 서울소재 건설업체 수주비중 추이 54
6. 역내공사 수주 비중 및 의존도 56
1) 역내공사 수주 비중 56
2) 역내공사 수주 의존도 58
Ⅲ. 서울지역 건설산업 관련 제도의 동향 및 운용실태 63
1. 서울시 건설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63
1) 정부 건설 산업 정책 및 제도의 동향 63
2) 입 · 낙찰 관련제도 64
3) 생산체계 관련제도 68
4) 시공관리 관련 제도 : 품질 및 안전 등 70
2. 국내·외 지역건설산업 정책 74
1) 국내 지방자치단체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74
2) 해외의 지역 ·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 76
Ⅳ. 단·장기 건설산업 전망과 건설산업에 대한 수요변화 전망 81
1. 단기 건설산업 전망 81
1) 최근 건설시장 동향 81
2) 2차 계획기간(2017~2018)의 건설시장 전망 82
2. 중장기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전망 82
1) 중장기 건설투자 전망 82
2) 중장기 건설산업 수요변화 요인 83
3) 중장기 건설시장의 변화 87
Ⅴ. 서울시 건설산업의 현황 진단 및 1차 계획 평가 93
1. 서울시 건설산업의 현황 진단 93
1) 시장 측면 93
2) 정책·제도적 측면 95
3) 건설기업 측면 96
2. 제1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의 주요내용과 평가 97
1) '추진목표 1 : 서울지역 건설산업의 역할 강화'에 대한 평가 98
2) '추진목표 2 : 건설경기를 반영한 예산 및 발주체계의 구축'에 대한 평가 107
3) '추진목표 3 : 서울시 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평가 108
4) '추진목표 4 : 건설산업 정보기반 구축'에 대한 평가 114
5) '추진목표 5 :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확립'에 대한 평가 115
6) 제1차 계획에 대한 건설업체 평가(설문조사 결과) 116
7) 종합 평가 121
Ⅵ.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125
1. 활성화 계획의 기본방향 125
2. 부문별 계획 125
1) 기본방향 125
2) 추진목표 125
3) 세부 추진전략 129
3. 진행계획의 추진체계 및 세부 조치계획 168
1)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168
2) 추진계획 168
3) 단계별 추진계획 168
※ 부록 1 : 제2차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175
※ 부록 2 : 설문지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