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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학대예방 정책방안 연구 :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을 중심으로
발간사 5
Contents 7
표 목차 11
연구요약 14
Ⅰ 서 론 19
1. 연구 배경 및 목적 2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3
1) 연구 내용 23
2) 연구 방법 24
Ⅱ 장애여성 학대 관련 법·제도 및 현황 29
1. 장애인 학대의 개념과 유형 31
2. 장애인 학대 관련 법령 및 정책 32
1) 장애여성 학대 방지 관계 법령 32
2) 중앙정부 및 서울시 장애여성 학대 방지 정책 38
3) 한계 및 시사점 43
3. 장애인 학대 현황 및 쟁점 45
1) 장애인 학대 관련 통계 45
2) 지역사회 내 학대사건 57
3) 장애여성의 성적 학대 57
4) 시사점 59
Ⅲ 서울시 장애여성의 학대피해 실태: 상담통계 분석 61
1. 분석대상 63
2. 서울시 장애여성의 장애유형별·학대유형별 학대 피해 실태 64
3. 서울시 장애여성의 성적 학대 피해 실태 67
1) 성적 학대의 피해자 : 지적 장애가 압도적(80.5%) 67
2) 성적 학대의 가해자 : 지인 52.2% 70
3) 성적 학대의 내용 : 친숙한 장소에서 발생 71
4) 사후조치 73
4. 서울시 장애여성의 재정적·물질적 학대 피해 실태 74
1) 재정적·물질적 학대의 피해자 : 지적 장애 69.7% 74
2) 재정적·물질적 학대의 가해자 : 지인 42.4%, 가족 또는 친척 33.3% 77
3) 재정적·물질적 학대의 내용 : 횡령·배임이 다수 77
4) 사후조치 79
5. 서울시 장애여성의 신체적 학대 피해 실태 80
1) 신체적 학대의 피해자 80
2) 신체적 학대의 가해자 : 가족 또는 친척이 다수(59.1%) 82
3) 신체적 학대의 내용 : 폭행이 다수(90.9%) 83
4) 사후조치 85
6. 서울시 장애여성의 방임·유기 피해 실태 86
1) 방임·유기 학대의 피해자 : 지적장애에만 발생 86
2) 방임·유기 학대의 가해자 : 시설관계자가 다수 88
3) 방임·유기의 내용 : 교육서비스 결여 88
4) 사후조치 89
7. 서울시 장애여성의 심리적 학대 피해 실태 90
1) 심리적 학대의 피해자 : 지적 장애, 30대 연령이 다수 90
2) 심리적 학대의 가해자 : 가족 또는 친척 92
3) 심리적 학대의 내용 :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 93
4) 사후조치 : 본인이 상담 신청(55.6%) 95
Ⅳ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방지체계의 문제 : FGI결과 분석 97
1.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방지 관련자 면접 개요 99
2. 면접분석결과 101
1) 학대 실태 101
2) 학대의 원인 105
3) 예방 및 신고체계의 문제 111
4) 지원체계의 문제 115
5) 정책요구 118
3. 요약 및 시사점 126
1) 요약 126
2) 시사점 128
Ⅴ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방지 정책방안 135
1. 정책의 기본 방향 : 137
2. 정책 과제 139
1) 정신적 장애여성의 학대 예방·대처 역량 강화 139
2) 정신적 장애여성 가족 지원 141
3) 장애인 시설 및 서비스의 학대 예방·대처 역량 강화 142
4) 장애여성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144
참고문헌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