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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治區 調整交付金 配分技法開發 및 서울特別市와 自治區間의 業務配分 再定立 中間報告書 要約
목차
제1부 사무(기능)의 합리적 배분 기준 설정연구
I. 서론 8
1. 연구목적 8
2. 연구의 방향 8
3. 연구의 절차 및 방법 10
II. 사무(기능) 배분에 대한 관행:서울시 관행과 지방자치법의 규정 12
1. 사무(기능) 배분의 의미와 필요성 12
2. 서울시 사무배분:자치법 및 시행령을 중심으로 15
(1) 사무(기능)의 배분 유형 15
(2) 사무(기능) 배분의 기준 16
(3) 특별시와 자치구의 사무배분 17
1) 사무(기능) 배분에 대한 배분의 기준들 17
2) 특별시의 사무배분 17
3) 자치구의 사무기준 19
(4)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사무배분 현황:지방자치법과 서울시 관행 20
III. 미래사회의 성격변화와 새로운 사무(기능) 배분 기준의 모색 22
1. 예상되는 미래의 변화 22
(1) 국제화 시대 22
(2) 민주화의 요구와 지방화시대 22
(3) 지역단위 중심의 생활권 개념 등장 23
(4) 정보화 사회의 도래 24
(5) 권리와 의무의 조화와 권리주장의 강화 현상 25
2. 외국의 사무(기능) 배분 기준과 현황:생략 25
3. 지방자치단체의 성격변화 26
(1) 중앙과 지방 간의 성격 규정 26
(2) 광역단체와 기초 자치단체의 성격 변화 27
4. 새로운 사무(기능) 배분의 기준 모색 28
(1) 역사적 전통과 사무(기능) 배분 28
(2) 생활권과 사무(기능) 배분:도시기능의 단핵체제와 다핵체제 29
(3) 가외성, 계층간의 갈등 가능성과 사무(기능) 배분 32
(4) 정치훈련의 장으로서 지방자치와 사무(기능) 배분 34
(5) 사무의 주민 밀착성의 정도와 사무(기능) 배분 34
(6) 전체의 균형과 사무(기능) 배분 35
(7) 정책수행의 주체변동과 사무(기능) 배분 35
IV. 서울시와 자치구의 사무(기능) 배분:현재 진행중임 37
1. 새로운 기준에 따른 서울시 사무(기능) 배분(별표3 참조) 37
2. 유보된 사무에 관한 논의(별표2 참조) 37
V. 사무(기능) 배분에 대한 전망 39
1. 필요조치 39
2. 민간위임과 지방자치 행정 39
3. 연구의 한계점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문제 도출 39
제2부 조정 교부금 배분 기법에 관한 연구
I. 연구내용 41
II. 연구 방향 확정 42
III. 연구방법의 확정 42
IV. 자료조사 44
V. 자료분석 46
VI. 앞으로의 연구 사항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