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관 (Seoul Metropolitan Library)

서울도서관 로고

나의공간

상세정보

공유하기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

서울시복지재단 [편]

상세정보
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시복지재단;
서명/저자사항(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 /서울시복지재단 [편].
발행사항서울:서울시복지재단,2017
형태사항100 p. :표;21 cm
총서사항서울시복지재단;2017-12
ISBN9788962984538
비통제주제어보호시설,미성년자 후견인,선임,매뉴얼,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97858 S 338.15 2014-2 v2017-12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2 SG0000097859 S 338.15 2014-2 v2017-12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하기   ▶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97858
청구기호
S 338.15 2014-2 v2017-1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97859
청구기호
S 338.15 2014-2 v2017-12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하기   ▶
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서울도서관에서 DB구축한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일부출력만 가능합니다. 원문 파일 제공 문의는 발간자료의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 

웹뷰어 PC뷰어

목차 전체

1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선임 매뉴얼
들어가며 3
CONTENTS 5
 Part 01 서울 내 보호시설
얼마나 있나? 8
 Part 02 보호시설 아이들에게
후견인이란? 14
  Ⅰ 후견인제도란 무엇인가요? 15
  Ⅱ 후견인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18
   1. 민법상 유언에 따른 지정후견인이란? 18
   2. 민법상 선임후견인이란? 19
   3.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따른 후견인이란? 19
  Ⅲ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특별법으로 20
 Part 03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22
  Ⅰ 아동복지시설만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23
  Ⅱ 그렇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시설”에는 어떠한 시설들이 있나요? 24
 Part 04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절차 28
  Ⅰ 고아인 미성년자의 경우 30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30
   2.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31
  Ⅱ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40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40
   2.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46
 Part 05 후견인의 결격사유 56
 Part 06 후견인의 지정취소
 60
  Ⅰ 고아인 미성년자의 경우 62
  Ⅱ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62
   1. 후견인 지정허가의 취소 62
   2. 청구권자는 누구인가요? 62
   3. 어디에 청구를 하나요? 62
   4. 심리 및 심판 62
 Part 07 친권의 제한·상실 66
  1. 친권 제한·상실청구가 왜 필요할까요? 68
  2. 어떠한 경우 친권 제한·상실청구를 할 수 있나요? 69
  3. 청구의 요청 72
  4.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의 청구여부 결정 75
  5. 친권상실·제한의 직접청구 75
 Part 08 향후 개선 과제 80
 부록 각종 서식 및
관련 법령 86
  각종 서식 87
  관련법령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