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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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선임 매뉴얼
들어가며 3
CONTENTS 5
Part 01 서울 내 보호시설
얼마나 있나? 8
Part 02 보호시설 아이들에게
후견인이란? 14
Ⅰ 후견인제도란 무엇인가요? 15
Ⅱ 후견인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18
1. 민법상 유언에 따른 지정후견인이란? 18
2. 민법상 선임후견인이란? 19
3.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따른 후견인이란? 19
Ⅲ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특별법으로 20
Part 03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22
Ⅰ 아동복지시설만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23
Ⅱ 그렇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시설”에는 어떠한 시설들이 있나요? 24
Part 04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절차 28
Ⅰ 고아인 미성년자의 경우 30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30
2.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31
Ⅱ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40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40
2.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46
Part 05 후견인의 결격사유 56
Part 06 후견인의 지정취소
60
Ⅰ 고아인 미성년자의 경우 62
Ⅱ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62
1. 후견인 지정허가의 취소 62
2. 청구권자는 누구인가요? 62
3. 어디에 청구를 하나요? 62
4. 심리 및 심판 62
Part 07 친권의 제한·상실 66
1. 친권 제한·상실청구가 왜 필요할까요? 68
2. 어떠한 경우 친권 제한·상실청구를 할 수 있나요? 69
3. 청구의 요청 72
4.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의 청구여부 결정 75
5. 친권상실·제한의 직접청구 75
Part 08 향후 개선 과제 80
부록 각종 서식 및
관련 법령 86
각종 서식 87
관련법령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