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사회복지법인을 둘러싼 판례집
목차
3
Ⅰ. 사회복지법인 일반
7
지역자활센터와 운영법인과의 관계
7
사회복지법인 임대수입과 고유업무
11
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15
1. 설립과정 관련 분쟁
15
법인설립 불허가처분 취소
15
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 명의신탁과 과징금
18
2.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관련 분쟁
22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및 외부감사
22
이사회 소집통지와 결의의 효력
26
이사회 소집통지와 결의의 효력
28
이사회 소집통지절차 하자의 치유
31
이사회 소집통지절차 하자의 치유
34
이사회 소집통지서상 목적사항의 범위
37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
40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
42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의 권한
45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의 직무수행권한
49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직무수행권한
5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과 직무대행자의 권한
54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이사회 정족수
57
상근임원에 대한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
59
학교법인 개방이사와 이사회 구성
61
Ⅲ.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64
1. 정관변경의 인가
64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64
2.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67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과 허가
67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
72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취득과 보조금
7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과 장기차입
78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
81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
84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과 명의신탁
87
사회복지법인 재산처분과 이사회결의
89
3. 법인의 관리 감독
91
설립허가취소 및 시설폐쇄명령
91
사회복지사업법상 개선명령의 범위
94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과 개선명령
96
보조금반환명령 등과 행정절차
100
보조금 유용과 반환명령권자
103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시정지시와 행정소송
106
시설에 대한 공무원의 지도.감독의무
109
Ⅳ. 사회복지법인과 조세
114
사회복지법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부과
114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119
Ⅴ. 사회복지법인과 형벌
122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양수와 배임수재
122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업무상횡령
125
사회복지법인 보조금과 업무상배임
127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임대행위
130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임대계약 갱신
133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136
Ⅵ.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140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40
사회복지시설 목적 외 사용과 설치,운영허가취소
144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토지거래허가
147
시설수급자 방문요양과 장기요양급여
150
Ⅶ. 사회복지법인과 노동
154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근로자성
154
Ⅷ. 기타
1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