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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을 둘러싼 판례집

강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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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강민종 이상훈 강지호 윤승후 
단체저자명서울시복지재단;
서명/저자사항사회복지법인을 둘러싼 판례집 /강민종 ,이상훈 ,강지호 ,윤승후 [집필] ;서울시복지재단 [편].
발행사항서울:서울시복지재단,2017
형태사항153 p. ;30 cm
총서사항서울시복지재단;2017-54
ISBN9788962984958
비통제주제어사회복지법인,판례집,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97889 S 338.15 2014-2 v2017-54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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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97890 S 338.15 2014-2 v2017-54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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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97889
청구기호
S 338.15 2014-2 v2017-54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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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97890
청구기호
S 338.15 2014-2 v2017-54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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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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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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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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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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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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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을 둘러싼 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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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사회복지법인을 둘러싼 판례집

목차
 3
 Ⅰ. 사회복지법인 일반
 7
  지역자활센터와 운영법인과의 관계
 7
  사회복지법인 임대수입과 고유업무
 11
 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15
  1. 설립과정 관련 분쟁
 15
   법인설립 불허가처분 취소
 15
   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 명의신탁과 과징금
 18
  2.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관련 분쟁
 22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및 외부감사
 22
   이사회 소집통지와 결의의 효력
 26
   이사회 소집통지와 결의의 효력
 28
   이사회 소집통지절차 하자의 치유
 31
   이사회 소집통지절차 하자의 치유
 34
   이사회 소집통지서상 목적사항의 범위
 37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
 40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
 42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의 권한
 45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의 직무수행권한
 49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직무수행권한
 5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과 직무대행자의 권한
 54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이사회 정족수
 57
   상근임원에 대한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
 59
   학교법인 개방이사와 이사회 구성
 61
 Ⅲ.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64
  1. 정관변경의 인가
 64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64
  2.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67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과 허가
 67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
 72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취득과 보조금
 7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과 장기차입
 78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
 81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
 84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과 명의신탁
 87
   사회복지법인 재산처분과 이사회결의
 89
  3. 법인의 관리 감독
 91
   설립허가취소 및 시설폐쇄명령
 91
   사회복지사업법상 개선명령의 범위
 94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과 개선명령
 96
   보조금반환명령 등과 행정절차
 100
   보조금 유용과 반환명령권자
 103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시정지시와 행정소송
 106
   시설에 대한 공무원의 지도.감독의무
 109
 Ⅳ. 사회복지법인과 조세
 114
  사회복지법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부과
 114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119
 Ⅴ. 사회복지법인과 형벌
 122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양수와 배임수재
 122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업무상횡령
 125
  사회복지법인 보조금과 업무상배임
 127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임대행위
 130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임대계약 갱신
 133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136
 Ⅵ.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140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40
  사회복지시설 목적 외 사용과 설치,운영허가취소
 144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토지거래허가
 147
  시설수급자 방문요양과 장기요양급여
 150
 Ⅶ. 사회복지법인과 노동
 154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근로자성
 154
 Ⅷ. 기타
 1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