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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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직무 관련 행정형벌(벌금)의 행정질서벌(과태료)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 목 차 ≫ 4
Ⅰ. 서론 7
Ⅱ. 민생사법경찰단의 범죄수사 및 처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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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사법경찰 의의 및 현황 11
가. 특별사법경찰 의의 11
나. 법적 근거 13
다. 특별사법경찰 현황 14
2. 민생사법경찰단의 범죄검거 및 처분 실태분석 15
가. 민생사법경찰단 범죄검거 일반실태 15
나. 민생사법경찰단 검거범죄에 대한 처분실태 17
Ⅲ.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 전환에 대한 이론적 배경 21
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1
가. 행정벌에 대한 일반적 논의 21
나.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관계 23
2.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의의 26
가. 행정형벌의 과잉현상 27
나. 행정형벌의 보충성 원칙 28
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불균형성과 제재효과 30
라. 소송경제 도모 30
3.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의 방향과 기준 31
가. 전환의 방향과 기준 31
나. 전환의 한계와 문제점 32
4. 행정질서벌로 전환의 정립 방안 34
가. 전환의 방향과 기준의 정립 34
나.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35
다. 정부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 38
라. 실제 과태료 전환사례에서 나타난 기준 41
Ⅳ. 민생사법경찰단 수사대상 법률에 대한 분석 44
1. 분석대상의 선정 44
가. 대상 조문관련 기소 건수 44
나. 담당 수사팀 수사관 설문조사 46
2. 법령의 입안심사기준 및 처벌수준 등 분석 48
가. 정부의 법령입안심사기준 등 적합여부 48
나. 관계 전문가 검토내용 55
Ⅴ. 결론 70
1. 연구의 시사점 70
2. 연구의 한계 71
참고문헌 72
< 부 록 >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