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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지원 안내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목차
입법지원사례 19
01. 청원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의 통지 의무화가능 여부 19
02. 국기선양 지원 조례 제정 가능 여부 22
03. 사물인터넷(IoT)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25
04.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임의조작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관련) 28
05. 아동·청소년 여가활동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조례」 관련) 35
06. 학교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 가능 여부 39
07.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확대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공유재산 무상대부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조례」 관련) 44
08. 보조금 지원 단체 중 단체장이 성폭행 전과 등이 있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 제한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 50
09. TF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55
10.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 가능 여부 58
11.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63
1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65
13. 총장의 임기 및 후임자 임용기간 규정 가능 여부(「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73
14. 다중이용시설의 집진기 설치 의무화 가능 여부 78
15. 수도 위생을 위하여 급수설비에 인증받은 제품만을사용하도록 조례 개정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관련) 82
16. 한옥 밀집 지역 등 주택가 인권침해 방지 규정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관련) 88
17.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관련) 96
18.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99
19.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의 규정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관련) 104
20. 대규모 집회 및 행사시 화장실의 개방에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 등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관련) 108
21. 자살예방을 위한 심리부검 실시 및 자살시도자 가족 지원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관련) 113
22. 소방시설의 설치 지도·안내 의무화 등 규정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관련) 118
23. 지역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의 부장을 두지 않도록 하는 등에 관한 규정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130
24. 공공하수도의 사유지 점유 현황을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 137
25.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정 가능 여부 141
26. 「주택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148
27. 건축물 건축 시 임시화장실 설치 의무화 가능 여부 153
28.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관련) 155
29.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의 배려 및 양도를 위한 안내방송 의무화 등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159
30. 초·중·고등학교 내 시설을 동문회 사무실로 0|용 가능 여부 164
31. 서울시 차원의 교육과정평가원 설립 가능 여부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