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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법제지원집 .2015-2017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 법제관리팀 [편]

상세정보
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입법담당관.법제관리팀;
서명/저자사항(서울특별시의회) 법제지원집.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 법제관리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2017
형태사항168 p. :표;27 cm
비통제주제어법제지원,시의회,입법지원사례,법제지원,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98031 S 359.05 2015-1 v2015-2017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2 SG0000098032 S 359.05 2015-1 v2015-2017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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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98031
청구기호
S 359.05 2015-1 v2015-2017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98032
청구기호
S 359.05 2015-1 v2015-2017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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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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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법제지원집 .20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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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표제지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지원 안내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목차
입법지원사례 19
 01. 청원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의 통지 의무화가능 여부 19
 02. 국기선양 지원 조례 제정 가능 여부 22
 03. 사물인터넷(IoT)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25
 04.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임의조작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관련) 28
 05. 아동·청소년 여가활동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조례」 관련) 35
 06. 학교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 가능 여부 39
 07.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확대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공유재산 무상대부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조례」 관련) 44
 08. 보조금 지원 단체 중 단체장이 성폭행 전과 등이 있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 제한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 50
 09. TF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55
 10.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 가능 여부 58
 11.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63
 1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65
 13. 총장의 임기 및 후임자 임용기간 규정 가능 여부(「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73
 14. 다중이용시설의 집진기 설치 의무화 가능 여부 78
 15. 수도 위생을 위하여 급수설비에 인증받은 제품만을사용하도록 조례 개정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관련) 82
 16. 한옥 밀집 지역 등 주택가 인권침해 방지 규정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관련) 88
 17.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관련) 96
 18.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99
 19.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의 규정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관련) 104
 20. 대규모 집회 및 행사시 화장실의 개방에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 등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관련) 108
 21. 자살예방을 위한 심리부검 실시 및 자살시도자 가족 지원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관련) 113
 22. 소방시설의 설치 지도·안내 의무화 등 규정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관련) 118
 23. 지역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의 부장을 두지 않도록 하는 등에 관한 규정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130
 24. 공공하수도의 사유지 점유 현황을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 137
 25.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정 가능 여부 141
 26. 「주택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148
 27. 건축물 건축 시 임시화장실 설치 의무화 가능 여부 153
 28.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관련) 155
 29.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의 배려 및 양도를 위한 안내방송 의무화 등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159
 30. 초·중·고등학교 내 시설을 동문회 사무실로 0|용 가능 여부 164
 31. 서울시 차원의 교육과정평가원 설립 가능 여부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