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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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과정상의 시민참여 실태와 제도개선 연구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요 약 문 6
목 차 7
제1장 | 연구 개요 14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1.1. 연구의 배경 15
1.2. 연구목적 16
2. 연구내용 및 방법 17
2.1. 연구의 주요내용 17
2.2. 연구 추진방법 및 체계 17
2.3.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18
제2장 | 시민참여의 이론과 실제 20
1. 시민참여 관련 이론 21
1.1. 시민참여 필요성 및 효과 21
1.2. 시민참여 관련 이론 22
2. 해외 시민참여 사례 27
2.1. 미국의 시민참여 운영사례 27
2.2. 독일의 시민참여 운영사례 30
2.3. 영국의 시민참여 운영사례 33
2.4. 일본의 시민참여 운영사례 41
2.5. 해외사례 시사점 43
3. 국내 시민참여 사례 46
3.1. 인천시 시민참여 운영사례 46
3.2. 수원시 시민참여 운영사례 48
3.3. 국내사례 시사점
49
제3장 | 서울시 도시계획의 시민참여 50
1. 서울 도시계획 헌장 51
1.1. 도시계획 헌장과 시민참여 51
1.2.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54
2. 2030 서울플랜 57
2.1. 2030 서울플랜과 시민참여 57
2.2.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60
3. 서울시 생활권계획 67
3.1. 서울시 생활권계획과 시민참여 67
3.2.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69
4. 소결 80
4.1. 시민참여단 모집 과정 종합 80
4.2. 시민참여단 운영 과정 종합 81
4.3. 참여 後 과정 종합 81
제4장 | 서울시 생활권계획 시민참여 진단 83
1. 전문가, 시민 의견조사 84
1.1. 조사개요 84
1.2. 심층질문 내용 85
2. 전문가, 시민 의견조사 결과 요약 87
2.1. 계획수립 실무자 의견 87
2.2. 도시계획(생활권계획) 담당 공무원 의견 87
2.3. 총괄계획가(MP) 의견 88
2.4. 시민(시민참여단) 의견 89
3. 생활권계획 시민참여 진단 90
3.1. 내용적 측면 90
3.2. 방법?절차적 측면 91
3.3. 공공지원 측면 92
제5장 | 생활권계획 시민참여 제도개선방안 94
1. 생활권계획 시민참여 개선방향 95
1.1. 내용적 측면 95
1.2. 방법?절차적 측면 96
1.3. 공공지원 측면 98
2. 법?제도 개편방안 99
2.1. 국토계획법 개정 생활권계획의 법적 근거 명확화
99
2.2. 도시계획 조례 개정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 의무화
103
3. 생활권계획 시민참여 운영방안 105
3.1. 시민계획단의 운영 105
3.2. 전담 지원조직 설치 109
3.3. 시민참여 다양화 111
3.4. 시민 공감 확대 112
부 록 114
1. 과업 추진경위 115
2. 참고문헌 116
표 목차 10
그림 목차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