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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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도로)의 공공성 확보 및 유지 방안에 관한 연구 2017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요약문
5
목차
6
제1장 | 연구개요 10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1.1. 연구 배경
11
1.2. 연구 목적
14
2. 연구 내용 및 방법 16
2.1. 연구 내용 및 방법
16
2.2.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17
제2장 | 기반시설(도로) 관련 법·제도 검토
18
1. 기부채납 도로 확보기준
19
1.1. 정량적 도로 확보기준
19
1.2. 정성적 도로 확보기준
20
2. 민간소유 도로 설치기준
21
3. 도로의 유지·관리주체 및 책임소재
23
4. 교통영향평가심의 기준
24
5. 관련 법·제도 검토 소결
26
5.1. 공공성 관련
26
5.2. 사후 유지관리 관련
26
5.3. 심의체계 관련
27
제3장 | 도로 조성실태 조사
28
1. 도로 조성실태 총괄현황
29
2. 기부채납도로 활용현황
31
2.1. 활용현황
31
2.2. 세부현황
32
3. 건축선 후퇴도로 활용현황
34
3.1. 활용현황 34
3.2. 세부현황 35
4. 공공보행통로 활용현황
37
4.1. 활용현황
37
4.2. 세부현황
38
4.3. 기타 사례
40
5. 도로 조성실태 조사 소결
41
5.1. 공공성 관련
41
5.2. 사후 유지관리 관련
41
6. 관계부서 의견
42
6.1. 공공성 관련 관계부서 의견
42
6.2. 사후 유지관리 관련 관계부서 의견
43
6.3. 심의체계 관련 관계부서 의견
44
제4장 | 주요 쟁점 및 개선방향
45
1. 도로의 공공성 제고
46
1.1. 도로의 공공성 제고 측면 쟁점사항
46
1.2. 개선방향
47
2. 민간소유 도로의 사후 유지관리 방안
55
2.1. 민간소유 도로의 사후 유지관리 측면 쟁점사항
55
2.2. 개선방향
56
3. 교통영향평가 심의체계 개선 64
3.1. 교통영향평가 심의체계 개선 관련 쟁점사항
64
3.2. 개선방향
65
4. 기대효과
67
부록 | 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55개소 사례분석
68
표 목차
8
그림 목차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