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용도지역 체계 재편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목차
4
연구 개요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 범위 및 방법 18
Ⅰ.
용도지역제의 성과 21
1. 용도지역제 개요 22
2.
용도지역제 운용의 성과와 한계 27
Ⅱ.
서울시 용도지역제총괄운영 현황 및 평가 34
1.
서울시 용도지역제 변천현황 및 평가 35
2.
서울시 용도지역제 지정·운영현황 및 평가 45
Ⅲ.
서울시 용도지역별운영실태 조사분석 64
1.
실태조사 사례지역 선정기준 및 대상지 65
2.
용도지역 운영 실태 조사분석 70
3.
민원사례 조사 분석 109
4.
운영실태조사 분석 종합 124
Ⅳ.
용도지역제 관련해외 법·제도 현황 및 재편 사례 130
1.
용도지역제 관련 해외 법·제도 131
2.
종합분석 및 소결 156
Ⅴ.
서울시 용도지역제 관련최근의 선행연구 검토 157
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158
2. 서울시의 지역맞춤형 용도지역제 대안모색 162
3. 도시계획체계 유연화 방안 165
4. 중심지체계 실현성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관리 개선방안 168
5. 서울특별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정비방안 172
Ⅵ. 서울형 용도지역제의재편방향 175
1. 용도지역제의 역할 재정립 176
2. 용도지역제의 재편방향 178
Ⅶ. 서울시 용도지역제의재편방안 182
1. 용도지역제 재편의 지향점 183
2. 용도지역체제 개편(안) 189
3. 용도지역제의 보완 및 역할강화 방안 208
4. 기존 용도지역의 리조닝(Rezoning) 방안 209
5. 용도지역제 재편의 예상효과 216
Ⅷ.
서울시 용도지역제 재편의적정성 검토 및 적용방안 222
1. 용도지역 유형별 시뮬레이션 223
2. 시뮬레이션을 통한 적정성 검토 225
3. 용도지역제 운영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268
Ⅸ. 용도지역제 관련법·제도의 개선방안 270
1.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방안(중·장기) 271
2. 도시계획 조례 개정방안(단기) 280
3. 기타 연계 방안 286
부 록 292
<부록 1> 조닝포럼 추진결과 293
<부록 2> 근거자료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