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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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요 희망으로 더 나은 서울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네 번째 제안
목차
9
더불어 사는 삶 경제
13
03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21
04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대로 소액상가 임차인 보호
23
07 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 대상업종 확대
31
공유하는 공간 도시
39
04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기여 현금납부 확대
49
05 지구단위계획 내 임대주택, 기숙사 제공시 인센티브 부여
51
06 지방공기업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단독시행
53
07 도시재생사업 사전단계 주민역량강화사업 법제화
55
08 청년 등 주거특성을 고려한 주택건설 적용기준 완화
57
11 사적지 지정대상지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감면
65
상생하는 삶 복지.생활
67
01 무상임차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신설
69
02 다중이용시설 먹는물 관리법 개정 건의
71
04 자전거 우선도로 차량운행 속도제한 신설
75
05 술에 취한 상태 등에서의 자전거 운전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추가
77
07 전입세대 열람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적용
81
08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신청서 교부절차 개선
83
09 주소 자동이전 서비스
85
11 아파트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신고 개선
89
14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대상자 확대
95
풀뿌리의 힘 자치분권.행정
97
03 자치행정권
105
04 차지입법권
109
05 자치경찰제
113
06 지자체 소속 변호사 소송수행 근거마련 요청
117
08 하도급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신설
121
09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대산 공사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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