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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례집 :정보, 공개를 넘어 공유로 .2018

서울특별시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지원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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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행정국.정보공개정책과.정보공개지원팀;
서명/저자사항정보공개 사례집 :정보, 공개를 넘어 공유로 .서울특별시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지원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2017
형태사항393 p. :표;26 cm
총서사항행정;821-0019
ISBN9791161612171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98898 S 350.5 2015-2 v2018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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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98899 S 350.5 2015-2 v2018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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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98898
청구기호
S 350.5 2015-2 v2018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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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98899
청구기호
S 350.5 2015-2 v2018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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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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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례집 :정보, 공개를 넘어 공유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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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정보공개 사례집 정보, 공개를 넘어 공유로 .2018

Contents

제1장주제별 정보공개 사례
정보공개의 원칙 11
개인에 관한사항 19
공무원 관련 정보 21
회의 관련 정보 23
업무추진비 29
사업 관련 정보 32
부존재 정보 38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40
정보의 공개방법 42
시험 관련 정보 45

제2장정보공개 분야 결정례
01 법령상 비밀·비공개 49
02 국방 등 국익침해 70
03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95
04 재판 관련 정보 등 120
05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140
06 개인의 사생활 보호 177
07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214
0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정보공개법 286
09 정보부존재 등 기타 299

제3장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5년도 개최내역 357
2016년도 개최내역 370
2017년도 개최내역 382

판례 목차

01 법령상 비밀·비공개_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1 아들이 수용된 기관명, 수용기간, 아들을 아동보호시설에 수용하기로 결정한 문서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806 50
2 법인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제출한 부동한임대차계약서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0925 52
3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 대법원 2006두11910 57
4 행정심판법 제26조의2(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 헌법재판소 2003헌바81 59

02 국방 등 국익침해_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1 용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결과 등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610 71
2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3098 77
3 쌀 관세화 유예기간 연장 관련 9개국과 체결한 개별 합의문 |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467 87

03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_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1 ㅇㅇ시 관내 노래연습장 현황과 행정처분 현황 |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070 96
2 핵연료 공장의 증설 관련 주민자치위원회와 체결한 상생협약서 등 |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3014 100
3 특정 방화사건에 관련 수사기록 전체 | 서울고등법원 2012누28249 110
4 특정 형사사건에 관련 수사기록 전체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284 115

04 재판 관련 정보 등_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1 자신을 진정인으로 조사한 과정과 내용을 영상녹화한 CD | 서울고등법원 2016누41844 122
2 거짓말탐지기검사 질문표, 검사조사표, 검사판정서 | 서울고등법원 2016누60616 127
3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 CCTV 영상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631 130
4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내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1888 133
5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의견서 | 대법원 2010두7048 138

05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_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1 역사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 명단 등 | 서울고등법원 2016누65987 141
2 ㅇㅇㅇㅇ멘토링 프로그램 심사위원 인적사항, 평가점수, 참가팀 프레젠테이션 영상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20954 146
3 본인이 응시한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실기시험 필답형 시험 답안(문제은행 출제방식)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21751 151
4 갈등조정회의 운영관련 모든 문건, 갈등조정관 보고서, 갈등조정회의 종료에 따른 보고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9186 156
5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명단과 활동기간, 각 검찰인사위원별 지명자, 위촉, 추천자, 검찰인사위원회 회의개최 일시와 회의 안건 등 | 법무부 09-17315 164
6 본인이 응시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전과목 문제지(출제위원 출제방식) |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2128 170

06 개인의 사생활 보호_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1 행정심판위원회 특정 사건 관련 심리시간 및 건수, 참석위원들의 이름과 당시의 직업, 참석 및 심리수당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14422 179
2 5급 및 5급 상당 간부 이상 공무원 전원에 대한 개인별 출장 여비 수령내역 | 서울행정심판위원회 2015-349 183
3 기초생활수급 관련 미성년 자녀가 작성한 민원 제기 서류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673 189
4 특정 공무원의 이전 근무지, 직명 및 보직이력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372 192
5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 관련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ㅇㅇ공사 직원 포함)의 직위와 명단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7-14671 195
6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재심사 관련 현지조사 측량자·현지조사위원·감독자 성명과 직위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7-19790 199
7 ㅇㅇ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 관련 일체의 서류 |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3241 203
8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 서류 및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 | 대법원 2003두8302 209

07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_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1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 | 서울고등법원 2016누75502 216
2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 화장품 원료 성분 표준명별, 영문명, CAS No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826 221
3 법인택시사업조합, 개인택시조합, 노동단체에 발송한 공문, 지시사항, 명령, 시정조치, 처벌사항 등 | 중앙행정심판위윈회 2016-00707 227
4 ㅁㅁ대학교와 인천시 간 ㅁㅁ대 송도캠퍼스 부지이전 관련 사업협약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14606 234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보험협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승인 관련 문서 등 (납품업체 견적서 포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10717 239
6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의 원자료(raw data, SPSS파일)와 설문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02713 245
7 공인중개사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일체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2012-51 251
8 ㅇㅇㅇㅇ시가 국내언론사(방송, 신문, 인터넷언론 등)에 지출한 광고비 세부내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0-21525 257
9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하도급내역서(비교표) | 서울고등법원 2008누22145 261
10 법인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제출한 부동한임대차계약서 | 서울고등법원 2008누26574 267
11 매출액 상위 5개 의약품 및 상위 20개 의약품 관련 정보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9482 269
12 ㅇㅇ도가 사용한 환경시책홍보비 내역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8-22417 276
13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평가등급 1등급과 9등급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 및 각 요양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지표 등의 정보 |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6833 281

0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정보공개법_제9조 제1항 제8호
1 ㅇㅇㅇ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설명회에서 사용한 PPT자료 | 서울행정심판위원회 2011-373 287
2 특정 임대아파트 및 ㅇㅇ지구의 택지수용가, 택지조성원가, 택지분양가 및 건설원가 등 관련 자료 일체 |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6342 291

09 정보부존재 등 기타
1 본인 근무부서의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등(특정한 정보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6두44674 299
2 119 신고자의 신고내용 녹음파일, 구급활동일지 사본, 현장 도착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환자 이송 중 구급차 내부 영상(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공개방법을 열람공개로 제한할수 있는지 여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13423 303
3 수련시설 △△△컨설턴트과정 소방, 전기, 건축분야 합격자 담당업무 및 자격증 소지 여부, 전기분야 합격자점수(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비공개한 경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8913 311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관련하여 행정지도 및 조사한 자료 일체,  위반자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정보공개 관련 문자발송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0066 315
5 구청장 전용 관용차량 현황(특정인 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을 통하여 일정기간동안 일률적 비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228 321
6 차량 교통사고 관련 정보(정보공개 위임장을 미제출하였다는 사유로 종결한 사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19943 325
7 특정 기관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 | 서울고등법원 2014누48278 330
8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질의(실질적으로 질의 내지 민원 제기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8740 335
9 최근 1년간 주차이동을 명한 건수, 운전자가 없는 주차(정차) 차량에 과태료부과 또는 견인한 건수(부존재 정보-미보유) | 서울행정심판위원회 2013-1172 338
10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렌지의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 위험성 및 그 예방대책  (이미 공개한 정보 중복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01063 342
11 국세청 통합시스템에서 본인의 개인정보 접속, 열람한 내역 등(부존재 정보 -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 | 대법원 2011두9942 345
12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정보(청구한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 대법원 2009두6001 348
13 ㅁㅁ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건설원가 계산원장,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택시보상내역 등 (추상적이고 개괄적 이유만을 처분사유로 들어 비공개한 경우) | 대법원 2006두4899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