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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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목 차 3
Ⅰ. 서론 8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8
2. 연구목적 9
3. 연구내용 및 방법 10
4. 연구범위 13
5. 기대효과 14
Ⅱ. 사전이행절차 현황 분석 15
1. 사전이행절차 개요 15
2. 서울시 갈등사례 및 사전이행절차 운영현황 분석 32
3. 사전이행절차 인식분석 61
Ⅲ. 사전이행절차 개선방안 84
1. 사전이행절차 개선의 목표와 방향, 가이드라인 84
2. 단계별 사전이행절차 개선방안: 적용모델 96
Ⅳ. 갈등영향분석 적용방안 116
1.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 116
2. 갈등영향분석의 구체적 적용방안 126
3. 갈등영향분석의 운영 개선방안 130
Ⅴ.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개정(안) 143
Ⅵ. 결론 154
1. 사전이행절차의 개선 방향 154
2. 개선된 사전이행절차의 시범실시 158
부록 1 주민설명회 설계를 위한 설문조사표 159
부록 2 사전이행절차 개선모델 적용 시나리오: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사례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