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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지침
일러두기
2018년 주요 변경 사항
사업 수행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목차
PART Ⅰ 서비스 실시 전
1. 사업운영 부분 14
1) 제공기관 등록 14
(1) 제공기관 등록기준 14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등록 신청 16
2)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설치 19
(1) 보건복지용 기관 공인인증서 발급 19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회원가입 20
(3) 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 설치 21
(4) 사업담당자 ID 발급 22
(5) 제공기관 정보 관리 22
(6) 제공인력 등록 23
3) 단말기/스마트폰 신청?등록 24
(1) 단말기 신청 및 등록절차 24
(2) 스마트폰 등록 25
4)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가입 26
2. 이용자 부분 27
1) 이용자 발굴 및 홍보방법 소개 27
2) 서비스 신청 28
3)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 신청 29
3. 제공인력 부분 31
1) 제공인력 채용 31
2) 근로 계약 31
3) 4대 사회보험 32
PART Ⅱ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계약 36
1) 초기 상담 36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계약 37
3)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37
4) 기관 이용 준수사항 안내 38
5)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계약대상자 등록 39
6) 바우처포인트 생성 관리 39
2. 서비스 제공 41
1) 서비스 사전?사후 평가 실시 41
2)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41
3) 제공기관, 제공인력, 서비스내용 변경 42
4) 이용자 준수사항 42
3. 서비스 결제 43
1) 본인부담금 43
(1) 본인부담금 납부 43
(2) 본인부담금 환급 44
2) 정부지원금(바우처포인트) 결제 45
(1) 결제 원칙 45
(2) 예외지급 48
(3) 바우처 부정 사용 및 부정 결제 50
3) 바우처 매출정산 관리 51
(1) 정부지원금(바우처 포인트) 결제 지급 51
(2) 정부지원금(바우처 포인트) 청구 비용 적절성 검토 52
(3) 과?오청구 비용 반납 54
4. 기관 운영?관리 55
1) 회계 관리 55
2) 개인정보 보호 56
3) 제공기관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56
5. 제공인력 관리 59
1) 제공인력 일정(스케줄) 관리 59
2) 제공인력 교육 60
3) 제공인력 급여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록 61
PART Ⅲ 서비스 평가 및 종료
1. 이용자 부분 66
1) 서비스 사후 평가 실시 66
2) 서비스 모니터링 66
3) 서비스 종료 66
4) 이용자 서비스 지원 연장(재판정) 67
2. 사업운영 부분 69
1) 제공인력 계약 종료 및 평가 69
2) 현장점검 69
3) 보건복지부 품질평가 74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승계 및 휴?폐업 74
(1)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승계 74
(2)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75
5) 단말기 명의변경 및 해지 75
PART Ⅳ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1)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78
2) 서울시 세부사업별 기준정보 표준안(2018. 1월) 79
(1) 안전관리 규정 79
(2) 시도/시군구 공동 서비스 기준정보 표준안 80
(3) 시군구 서비스 기준정보 표준안 92
PART Ⅴ 관련 서식
서식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지역사회서비스 개요서 포함) 103
서식2. 제공기관 운영 계획서 106
서식3.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 보호대책 110
서식4. 위임장(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 시에만 활용) 111
서식5.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12
서식6.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재발급 신청서 113
서식7. 표준근로계약서 114
서식8. (제공인력)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17
서식9. (제공인력) 보안각서 118
서식10.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119
서식11.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22
서식12. 기관 이용 준수사항 123
서식13. 초기상담기록지 124
서식14. 초기상담기록지(상담 영역) 125
서식15. 초기상담기록지(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127
서식16.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129
서식17.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_분기별 및 월별 제공계획서 130
서식18.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131
서식19. 서비스 제공기록지 132
서식20. 서비스 제공기록지(본인부담금 및 바우처결제 내역 포함 수정 양식) 133
서식21. 서비스 제공기록지(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134
서식22. 서비스 제공기록지(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136
서식23. 서비스 제공기록지_상담일지 137
서식24. 본인부담금 영수증 138
서식25. 사회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른 중지 신청서 139
서식2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본인부담금 수납 및 환급대장 140
서식2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부지원금 수납대장 141
서식2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출내역 142
서식2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비 집행현황 143
서식30.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144
서식31. 청구 비용 적절성 재검토 신청서 145
서식32. 청구 비용 적절성 소명 자료(사실 확인서) 146
서식33. 서비스 종료 안내문 147
서식34. 서비스 종료 결과보고서 148
서식35. 서비스 종료(상담) 기록지 149
서식36.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 신고서 150
서식37.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151
서식38.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지침 153
서식39. 안전관리 교육 일지 156
서식40. 제공인력 근무현황표 157
서식41. 제공인력 관리 및 평가기록지 158
서식42. 이용자 모니터링 설문지 159
서식43. 이용자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162
PART Ⅵ 참고자료
1)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2018년 기준) 166
2) 적용 연도 출생연도 기준표(2018년 기준) 167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168
4)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매뉴얼 189
5) 문의사항 연락처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