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행정심판 재결례집 .2017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처리 현황
2
목차
6
Ⅰ. 행정심판 청구요건
11
01 2017-822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청구
12
02 2017-636 재정비촉진계획신청 이행청구
18
03 2016-1585 ○○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출입허용 이행청구
23
04 2016-1388 정기간행물 등록취소청원 기각처분 취소청구 27
05 2016-1485 행정대집행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33
06 2017-182 세입자이주안내통보 무효확인청구
38
07 2017-482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서류 보완통보 취소청구
43
08 2017-474 의료급여 부당이득 부과처분 취소청구
49
09 2017-884 위반건축물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등
55
10 2016-1180 주택분양계획 취소처분 취소청구
61
11 2017-814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67
12 2016-1385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
76
13 2017-127 총회의결 일부무효확인청구
81
14 2017-651 옥외집회 방해행위 중지의무이행청구
89
15 2017-111 건물용도변경 신고수리 의무이행청구
94
16 2017-1091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99
Ⅱ. 보건복지
105
17 2017-823 어린이집 위탁해지처분 등 취소청구
106
18 2017-891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13
19 2017-275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20
20 2017-263 푸드트럭 영업신고수리 의무이행심판 청구
124
21 2017-561 식육판매업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폐기처분 취소청구
131
22 2017-835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36
23 2017-174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38
24 2017-984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45
25 2017-1139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48
26 2017-1274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56
27 2017-937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59
28 2017-859 유통전문판매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63
29 2017-756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69
30 2017-585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72
Ⅲ. 정보공개
176
31 2017-1066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177
32 2017-488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185
33 2017-551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190
34 2016-1268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201
35 2016-1219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207
36 2017-498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219
37 2017-311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224
38 2017-1046 정보공개 이행청구
230
Ⅳ. 재정경제
235
39 2017-30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36
40 2017-825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41
41 2017-930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49
42 2016-1326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55
43 2017-857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261
44 2017-868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67
45 2017-586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72
46 2017-801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76
47 2016-1427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80
48 2017-598 도로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287
49 2017-284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91
50 2017-205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301
51 2017-516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305
Ⅴ. 주택건설
313
52 2017-543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14
53 2017-503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19
54 2017-368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26
55 2017-307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33
56 2017-654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38
57 2017-996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47
58 2017-112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52
59 2017-950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58
60 2017-698 건축물대장 말소불가처분 취소청구
365
61 2017-546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370
62 2017-10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377
63 2017-144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및 건축허가 의무이행심판 청구
384
64 2016-814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청구 392
65 2017-447 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401
66 2017-398 정비구역 등 해제요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408
67 2017-1036 정비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
412
Ⅵ. 기타
423
68 2017-506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
424
69 2016-1441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처분 취소청구
434
70 2017-1119 운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