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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집 .2017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편]

상세정보
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서명/저자사항행정심판 재결례집.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편].
발행사항서울: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2018
형태사항442 p. :표;26 cm
ISBN9791161612928
비통제주제어행정심판,재결례집,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99891 S 363.7 2015-1 v2017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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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99892 S 363.7 2015-1 v2017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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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99891
청구기호
S 363.7 2015-1 v2017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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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99892
청구기호
S 363.7 2015-1 v2017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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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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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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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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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행정심판 재결례집 .2017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처리 현황
 2
목차
 6
 Ⅰ. 행정심판 청구요건
 11
  01 2017-822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청구
 12
  02 2017-636 재정비촉진계획신청 이행청구
 18
  03 2016-1585 ○○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출입허용 이행청구
  23
  04 2016-1388 정기간행물 등록취소청원 기각처분 취소청구  27
  05 2016-1485 행정대집행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33
  06 2017-182 세입자이주안내통보 무효확인청구
 38
  07 2017-482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서류 보완통보 취소청구
 43
  08 2017-474 의료급여 부당이득 부과처분 취소청구
 49
  09 2017-884 위반건축물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등
 55
  10 2016-1180 주택분양계획 취소처분 취소청구
 61
  11 2017-814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67
  12 2016-1385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
 76
  13 2017-127 총회의결 일부무효확인청구
 81
  14 2017-651 옥외집회 방해행위 중지의무이행청구
 89
  15 2017-111 건물용도변경 신고수리 의무이행청구
 94
  16 2017-1091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99
 Ⅱ. 보건복지
 105
  17 2017-823 어린이집 위탁해지처분 등 취소청구
 106
  18 2017-891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13
  19 2017-275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20
  20 2017-263 푸드트럭 영업신고수리 의무이행심판 청구
 124
  21 2017-561 식육판매업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폐기처분 취소청구
  131
  22 2017-835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36
  23 2017-174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38
  24 2017-984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45
  25 2017-1139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48
  26 2017-1274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56
  27 2017-937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59
  28 2017-859 유통전문판매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63
  29 2017-756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69
  30 2017-585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72
 Ⅲ. 정보공개
 176
  31 2017-1066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177
  32 2017-488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185
  33 2017-551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190
  34 2016-1268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201
  35 2016-1219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207
  36 2017-498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219
  37 2017-311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224
  38 2017-1046 정보공개 이행청구
 230
 Ⅳ. 재정경제
 235
  39 2017-30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36
  40 2017-825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41
  41 2017-930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49
  42 2016-1326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55
  43 2017-857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261
  44 2017-868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67
  45 2017-586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72
  46 2017-801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76
  47 2016-1427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80
  48 2017-598 도로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287
  49 2017-284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91
  50 2017-205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301
  51 2017-516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305
 Ⅴ. 주택건설
 313
  52 2017-543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14
  53 2017-503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19
  54 2017-368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26
  55 2017-307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33
  56 2017-654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38
  57 2017-996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47
  58 2017-112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52
  59 2017-950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58
  60 2017-698 건축물대장 말소불가처분 취소청구
  365
  61 2017-546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370
  62 2017-10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377
  63 2017-144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및 건축허가 의무이행심판 청구
  384
  64 2016-814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청구   392
  65 2017-447 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401
  66 2017-398 정비구역 등 해제요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408
  67 2017-1036 정비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
  412
 Ⅵ. 기타
 423
  68 2017-506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
  424
  69 2016-1441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처분 취소청구
  434
  70 2017-1119 운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