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목차
3
Chapter 1 서울시 상가임대차 피해구제 지원제도 5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7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8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 상담·분쟁조정 제도 운영현황 9
Chapter 2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13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15
2. 계약 해지
32
3. 임대차 기간
49
4. 임대료
64
5. 권리금
79
6. 수리비와 관리비
100
7. 원상회복
109
8. 중개보수
115
Chapter 3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사례
123
분쟁사례1. 원상복구 관련 125
분쟁사례2. 권리금 회수 관련
125
분쟁사례3. 계약해지 관련
126
분쟁사례4. 임대차 만료 후 계약 관련
126
분쟁사례5. 원상복구 관련 127
분쟁사례6. 수리비 손해배상 관련
127
분쟁사례7. 노후 건물 재건축시 보상 관련
128
분쟁사례8. 임대차 만료시 원상복구 관련
128
분쟁사례9. 재건축시 점포사용 관련
129
분쟁사례10. 노후 건물 리모델링시 보상 관련
129
부록 130
01 임차인 유의사항
131
02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132
03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135
04 내용증명 양식
137
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
139
(별표자료) 상가 최우선변제금액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