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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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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공정경제과.상생협력팀;
서명/저자사항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2018
형태사항143 p. :삽화;24 cm
비통제주제어상가임대차,임대차,상담사례집,사례집,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99894 S 365.4453 2018-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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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99895 S 365.4453 2018-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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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99894
청구기호
S 365.4453 2018-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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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99895
청구기호
S 365.4453 2018-1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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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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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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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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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목차
 3
 Chapter 1 서울시 상가임대차 피해구제 지원제도    5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7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8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 상담·분쟁조정 제도 운영현황   9
 Chapter 2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13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15
  2. 계약 해지
  32
  3. 임대차 기간
  49
  4. 임대료
  64
  5. 권리금
  79
  6. 수리비와 관리비
  100
  7. 원상회복
  109
  8. 중개보수
  115
 Chapter 3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사례
  123
  분쟁사례1. 원상복구 관련  125
  분쟁사례2. 권리금 회수 관련
  125
  분쟁사례3. 계약해지 관련
  126
  분쟁사례4. 임대차 만료 후 계약 관련
  126
  분쟁사례5. 원상복구 관련   127
  분쟁사례6. 수리비 손해배상 관련
  127
  분쟁사례7. 노후 건물 재건축시 보상 관련
  128
  분쟁사례8. 임대차 만료시 원상복구 관련
  128
  분쟁사례9. 재건축시 점포사용 관련
  129
  분쟁사례10. 노후 건물 리모델링시 보상 관련
  129
 부록  130
  01 임차인 유의사항
  131
  02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132
  03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135
  04 내용증명 양식
  137
  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
 139
  (별표자료) 상가 최우선변제금액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