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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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3
목차 5
제1장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필요성 및 범위 7
1.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필요성 8
2.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범위 및 지원 대상 13
제2장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15
1.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16
2. 집수리 지원 기본방향 및 실천과제 18
제3장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추진방안 및 실천전략 20
1.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방안 21
2. 집수리 지원 실천과제별 추진전략 31
제4장 가꿈주택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43
1. 가꿈주택 시범사업 추진방안 44
2. 관련제도 개선방안 48
판권기 49
표목차 6
[표 1-1] 중앙정부 및 서울시 집수리 관련 사업 10
[표 3-1] 지역별 지원 우선순위 21
[표 3-2] 집수리 지원대상 24
[표 3-3] 집수리 지원 보조금 한도 24
[표 3-4] 집수리 공사내용에 따른 보조금 지원 가이드 방안(예시) 25
[표 3-5] 집수리 지원 내용의 개선 26
[표 3-6] 가구특성을 고려한 지원 대상 27
[표 3-7] 민간임대주택 연계 집수리 지원 방안 개선 28
[표 3-8] 부서별 집수리 지원 사업 연계를 통한 지원금(예시) 30
[표 3-9] 중앙-지역 (가칭)집수리지원센터 주요 업무(안) 34
[표 3-10] (가칭)집수리지원센터 단계적 설치 방안 36
[표 4-1] 서면평가기준 46
[표 4-2] 현지평가기준 46
그림목차 6
[그림 1-1] 저층주거지 거주자 소득 수준 8
[그림 1-2] 주택유형별 고령가구 비율 8
[그림 1-3] 주택유형별 온실가스 월 평균 배출현황 9
[그림 1-4] 노후 조적조 구조안전 점검 결과 9
[그림 1-5] 저층주택지 물리적 쇠퇴로 인한 부정적 순환구조 9
[그림 1-6] 수요맞춤형 집수리 지원 정책 필요성 12
[그림 1-7]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지원 대상 13
[그림 1-8] 서울시 집수리 지원의 공간적 범위 14
[그림 2-1] 집수리 지원 기본방향 19
[그림 2-2]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추진방향 19
[그림 3-1] 서울시 가꿈주택사업 대상 지역(좌) 및 단계별 지원대상 지역 확대 방안(우) 21
[그림 3-2] 리모델링 활성화구역과 건축협정, 경관협정 적용 방안 22
[그림 3-3] 마을 특성별 집수리 지원 사업 연계 23
[그림 3-4] 집수리 지원 내용 개선 종합 26
[그림 3-5]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 개선방안 28
[그림 3-6] 집수리 지원 사업 전달체계 29
[그림 3-7] 부서별 집수리 지원 사업 연계 방안(절차) 30
[그림 3-8] 집수리지원센터의 통합적 기능 32
[그림 3-9] 집수리지원센터 거버넌스 33
[그림 3-10] 집수리지원센터 서비스전달체계 35
[그림 3-11] 저층주택 생애주기에 따른 이력관리 37
[그림 3-12] 저층주택 관리이력카드의 활용 37
[그림 3-13] 자가진단체크리스트 38
[그림 3-14] 전문가진단체크리스트 38
[그림 3-15] 집수리사업체크리스트 38
[그림 3-16] 현장 기술자 교육 방안 39
[그림 3-17] 교육 프로그램 통한 업무 확장 39
[그림 3-18] 집수리 지원 거버넌스 41
[그림 4-1] 가꿈주택 사업추진 체계 44
[그림 4-2] 가꿈주택 선정절차(마을단위 신청) 46
[그림 4-3] 집수리 지원절차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