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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복지법률안내서
목차
1장 장애에 대한 이해와 법제도 개관
1. 장애인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8
2. 장애인의 권리는 어떻게 탄생했나요 13
3. 장애인복지로의 발전 21
4. 장애에 관한 현행 법제도들 26
2장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이해
1.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36
2. 장애인 복지시설의 이용 40
3.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장 48
3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제도의 이해
1.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54
2.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의 역사 57
3.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제도 개관 59
4장 일자리
1. 장애인과 일자리 66
2. 직업재활 69
3. 장애인의 고용 형태 75
4.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 장애인기업 지원 79
5장 교육
1. 교육 관련 법률 84
2. 특수교육법의 주요 개념 85
3. 생애 주기별 특수교육(아동, 청소년) 89
4. 생애 주기별 특수교육(성인) 92
6장 정신적 장애인의 권리
1. 정신적 장애란 무엇인가요? 98
2. 발달장애인법 99
3. 정신건강복지법 111
7장 복지서비스
1. 장애인의 주거권 122
2. 장애인의 소득보장 125
3. 장애인의 참정권 128
4. 장애인의 건강권 133
5. 문화예술체육 137
8장 장애인 권리 옹호제도의 이해
1. 법률상 장애인 권리 보장 방법 144
2. 장애인이라서 차별을 받았어요 150
3. 학대를 당했어요 155
4.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59
9장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 한눈에 보기
1.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일반 지원정책 164
2.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 관련 센터 165
3. 장애인 관련 서울시 조례 168
4.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사업 170
표/그림 목차
◎ 장애인의 정의 9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분류 및 장애범주 10
◎ 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 수 11
◎ 총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 - 연도별 11
◎ 인권의 발전과 장애인 권리 14
◎ 장애인권리협약에서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는 국내법률 17
◎ 기타 장애인권리협약상의 권리 17
◎ 미국 장애차별금지법(ADA)의 주요 내용 19
◎ 장애를 주로 다룬 직접적인 법률 27
◎ 장애인기본권 보장에 따른 현행법 체계 28
◎ 각 법의 적용대상 30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복지시설 37
◎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정신건강증진시설 38
◎ 장애인거주시설 실태(2015. 12. 말기준) 40
◎ 입·퇴소 선택권 관련 법령 48
◎ 수급자 선정절차 62
◎ 장애인 일자리 관련 특별법 67
◎ 직업재활 개요 70
◎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70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72
◎ 장애인 일자리사업 74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77
◎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80
◎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 개요 80
◎ 교육 관련 법률의 체계 84
◎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86
◎ 개별화교육 시행 절차 90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91
◎ 지원조치 제공 신청·심사청구 절차 92
◎ 장애대학생 도우미 93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95
◎ 개인별 지원계획 관련업무 처리 흐름도 101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관련업무 처리 흐름도 103
◎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104
◎ 현장조사 업무 처리 흐름도 106
◎ 후견개시심판 절차 흐름도 109
◎ 자의입원 흐름도 115
◎ 동의입원 흐름도 115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흐름도 116
◎ 행정입원 흐름도 117
◎ 응급입원 흐름도 118
◎ 현행 장애 급여 기본 구조 127
◎ 장애인차별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과 법원의 역할 흐름도 154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처리 흐름도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