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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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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장경환
일러두기
목차
제1편 의회·의원 19
제1장 의회 21
1. 지방의회의 지위 21
2. 지방의회의 권한 22
3. 지방의회의 의결권 27
제2장 의원 29
1. 의원등록 29
2. 의원의 의무 33
3. 의원의 임기 35
4. 의정활동비 및 보상 36
5. 의원의 겸직금지 41
6. 외부강의 신고 52
7. 의원 체포·구금의 통지 54
8. 청가·결석 55
9. 의원의 사직 59
10. 의원의 퇴직 64
11. 의원의 자격심사 68
12. 의원의 궐원 81
제3장 의석 83
1. 의의 83
2. 의석배정 83
3. 의석변경 85
4. 의석의 명패 85
5. 집행부석 85
6. 위원회 위원석 85
7. 연석회의장 의석 85
8. 실무요령 86
제4장 재산등록 87
1. 재산등록의 목적 87
2. 등록의무자 87
3. 등록대상재산 87
4. 등록방법 88
5. 등록기관 88
6. 등록시기 88
7.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89
8. 등록재산의 공개 89
9. 고지거부 89
10. 주식백지신탁 89
11.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90
12. 성실등록의무 등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14조의3) 90
제2편 의회의 기관 및 원구성 93
제1장 의장·부의장 95
1. 의의 95
2. 선거 95
3. 의장·부의장의 수와 임기 95
4. 의장의 직무 98
5. 부의장 102
6. 의장·부의장 사임 103
7. 의장·부의장 불신임 104
8. 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107
9. 임시의장의 의장직무대행 107
10. 보궐선거 109
11. 최다선의원의 직무대행 110
제2장 교섭단체 112
1. 의의 112
2. 교섭단체의 연혁 112
3. 교섭단체의 성립요건 112
4.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이동 113
5. 교섭단체의 역할 114
6. 교섭단체의 지위상실 115
제3장 상임위원회 116
1. 위원회의 종류 116
2. 상임위원회의 종류 118
3. 위원회 제도의 필요성 119
4. 위원회의 성격 120
5. 상임위원 120
6. 상임위원장 122
7. 부위원장 124
8. 소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125
제4장 특별위원회 127
1. 특별위원회 설치 127
2. 특별위원회 구성 127
3.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128
4. 특별위원회 위원장 128
5.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128
6.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관계 129
7. 자치법규에 규정된 특별위원회 129
제5장 의회사무처 133
1. 사무처의 설치 133
2. 사무처의 조직 133
3. 전문위원과 위원회 공무원 133
4. 사무직원의 임명 134
제3편 집회와 회기 135
제1장 집회 137
1. 집회 절차도 137
2. 집회의 의의 137
3. 정례회의 집회 137
4. 임시회의 집회 139
5. 회기 중 집회요구 및 공고 141
6. 2개 이상의 집회요구 141
7. 집회공고의 변경 또는 철회 141
8. 실무요령 141
제2장 회기 148
1. 회기의 의의 148
2. 회기의 결정 148
3. 회기의 계산 148
4. 회기의 회수 149
5. 회기계속의 원칙 149
6. 회기에 관한 설명 등 151
7. 실무요령 153
제3장 의사일정 154
1. 의사일정의 의의 154
2. 의사일정의 작성과 협의 154
3. 의사일정의 기재사항 155
4. 보고사항 156
5. 의사일정의 보고 및 배부 156
6. 의사일정의 변경 156
7. 의사일정 변경절차의 예외 157
8. 의사일정의 상정 158
9. 미료안건의 처리 158
10. 위원회의 의사일정 158
제4장 개회식 161
1. 개회식 절차도(개원식 제외) 161
2. 의의 161
3. 개회식 거행일 162
4. 개회식의 식순 162
5. 개회식의 직후 본회의 개의 162
6. 폐회식 162
7. 실무요령 162
8. 개회식(개원식) 진행순서 시나리오 164
제5장 의원의 선서 165
1. 선서의 의의 165
2. 선서시기 165
3. 선서방법 165
제6장 (총선거 후) 개원의회 168
1. 최초 임시회 168
2. 참석자 168
3.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예시) 168
4. 준비사항 170
5. 진행절차 170
6. 제1차 본회의 이후 주요사항 178
제4편 안건 심의 179
제1장 의안 심의절차 181
1. 의안처리 흐름도 181
2. 안건과 의안 183
3. 의안의 제안 184
4. 의안의 제안권자 186
5. 의안의 제안 요건 186
6. 의안의 제안권 188
7. 의안의 제출 형식 188
8. 의안의 접수 189
9. 의안의 회부 191
10. 의안의 철회 195
11. 의안의 정리 196
12. 의안의 이송 196
13. 조례 및 규칙의 보고 197
제2장 동의 239
1. 동의의 처리절차도 239
2. 동의의 개념 240
3. 동의의 종류 240
4. 동의의 발의 및 성립 242
5. 동의의 발의 방법 243
6. 처리절차 244
7. 의사일정 변경동의 244
8. 동의의 선결문제 244
9. 보류동의 245
10. 경합된 선결동의의 처리 246
11. 동의와 요구의 구별 246
제3장 번안·수정동의·대안 248
1. 번안동의 248
2. 수정동의(수정안) 249
3. 대안 254
제4장 예산안 268
1. 예산안 처리절차도 268
2. 의의 269
3. 예산안 접수 270
4. 소관위원회 회부와 시정연설 272
5.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73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274
7. 본회의 심의 277
8. 실무요령 278
제5장 결산 289
1. 결산승인안 처리절차도 289
2. 의의 290
3. 결산검사위원 및 대표위원 290
4. 결산관련 의안접수 292
5.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93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294
7. 본회의 심의 295
제6장 청원 296
1. 청원 처리절차도 296
2. 청원의 의의 297
3. 헌법상 권리 297
4. 청원사항 298
5. 청원서의 제출 298
6. 청원의 철회 298
7. 청원의 처리 299
8. 청원의 실무 302
제7장 민원 313
1. 근거 및 처리절차 313
2. 민원의 처리 314
제5편 회의 운영 315
제1장 안건심의절차 317
1. 본회의 진행절차도 317
2. 안건의 의의 318
3. 안건심의절차 318
제2장 개의·휴회·산회 319
1. 개의 319
2. 휴회 322
3. 산회 323
제3장 보고사항 325
1. 의의 325
2. 보고자 326
3. 보고내용 326
4. 실무요령 326
제4장 발언 328
1. 발언절차도 328
2. 발언의 자유와 제한 329
3. 발언통지와 그 허가 329
4. 발언의 제한 331
5. 발언횟수의 제한 331
6. 발언시간의 제한 332
7.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 333
8. 신상발언 334
9. 5분자유발언 334
제5장 의사일정 상정 337
1. 의의 337
2. 상정방법 337
3. 상정순서 337
4. 실무요령 338
5. 본회의의 의제 338
제6장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341
1. 심사보고 341
2. 제안설명 342
3. 실무요령 343
제7장 질의 344
1. 질의의 의의 344
2. 질의의 요령 344
3. 질의의 종결 345
4. 실무요령 345
제8장 토론 346
1. 토론의 의의 346
2. 토론의 방법 346
3. 의장의 토론참가 347
4. 토론의 종결 347
5. 무제한 토론 348
6. 실무요령 349
제9장 표결 351
1. 전자투표 절차도 351
2. 표결의 의의 351
3. 의결 정족수 352
4. 의결정족수의 종류 352
5. 표결의 선포 353
6. 표결권자 354
7. 표결의 종류 355
8. 의사변경의 금지 356
9. 조건부 표결의 금지 357
10. 표결결과의 선포 357
11. 투표방법 358
12. 실무요령 361
13. 투표관련 준비사항 362
제10장 위원회의 의사 369
1. 위원회의 개회 369
2. 위원회의 의사 371
3. 위원회의 심사 373
4. 연석회의 375
5. 공청회 378
6. 심사보고서 380
7. 위원회 관련 사례 383
제6편 의회와 집행기관 387
제1장 재의요구 389
1. 재의요구 제도 389
2. 재의요구 요건 390
3. 재의요구 방법 392
4. 재의요구 처리 393
5. 대법원 제소 394
제2장 행정사무감사·조사 405
1. 행정사무감사 절차도 405
2. 행정사무조사 절차도 406
3. 행정사무감사·조사제도 407
4.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414
5.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준비 426
6.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실시 427
7. 행정사무감사·조사의 한계 435
8.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의 처리 437
제3장 서류(자료)제출 요구 450
1. 안건심의 관련 자료요구 450
2.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자료요구 450
3. 의정활동 필요 자료수집 450
4. 자료제출 요구의 한계 451
제4장 시정질문 455
1.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55
2. 시정질문 457
3. 서면질문 460
4. 시장 등의 발언 461
5. 긴급현안질문 461
제5장 선결처분 468
1. 선결처분의 의미 468
2. 선결처분의 요건 468
3. 의회승인 470
4. 공고 470
5. 보고 470
제7편 회의록 471
제1장 회의록의 의의 473
1. 의의 473
2. 회의록의 종류 474
제2장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476
1. 회의록의 작성 476
2. 회의록의 기재사항 477
3. 기타 기재사항 478
4. 회의록의 서명 478
5. 자구의 정정 479
6. 이의의 신청 및 결정 481
7. 회의록 보존 481
8. 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481
9. 회의록 중 불게재 결정 481
제3장 회의록의 공개 485
1. 회의록의 공개 485
2. 회의록의 통고 485
3. 불게재 회의록의 열람·복사 485
4. 비공개회의록의 열람·복사 486
제4장 취소 또는 금지한 발언과 회의록 489
1. 취소 또는 금지하게 한 발언 489
2. 회의록 게재 489
제8편 전자회의 시스템 운영 491
제1장 전자회의시스템 개요 493
1. 개요 493
2.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장비 494
3. 전자회의시스템 주요 기능 496
제2장 전자회의시스템 활용방법 497
1. 출석확인 497
2. 의사일정(메인화면) 확인 497
3. 안건심의자료 조회 498
4. 발언 신청 498
5. 진행요원 호출 500
6. 메시지 전송 501
7. 전자투표 501
8. 의정정보 검색 505
9. 의정플러스+ (사업명: ONE-STOP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미지참조) 511
10. 회의진행(의장석) 514
제9편 의회의 질서와 쟁송절차 517
제1장 제척 519
1. 제척의 의의 519
2. 제척의 대상 519
3. 제척의 범위 520
4. 제척사유 위반의 효과 520
5. 제척사유의 회피 520
제2장 의회의 질서와 방청 522
1. 회의규칙 522
2. 경호권 524
3. 의회의 질서 526
제3장 징계 536
1. 징계의 본질 536
2. 징계의 요구와 회부 541
3. 징계의 심사 및 의결 543
4. 실무요령 546
제4장 행정쟁송절차 551
1. 소송의 개념 551
2. 지방의회 관련 특수성 551
3. 소송수행 방침수립 552
4. 피고의 답변서 553
5. 변론기일(공판) 절차 555
6. 선고 555
7. 판결의 종류 555
8. 판결의 효력 556
9. 소송사례 557
판권기 559
서식목차
〈서식1-2-1〉 의원등록안내문 31
〈서식1-2-2〉 의원등록신청서 32
〈서식1-2-3〉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40
〈서식1-2-4〉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51
〈서식1-2-5〉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53
〈서식1-2-6〉 청가서 56
〈서식1-2-7〉 결석계 57
〈서식1-2-8〉 출석요구서 58
〈서식1-2-9〉 의원사직서 62
〈서식1-2-10〉 의원사직서철회 63
〈서식1-2-11〉 자격심사청구 공문 74
〈서식1-2-12〉 자격심사청구서(예시문) 75
〈서식1-2-13〉 자격심사위원회 회부공문 76
〈서식1-2-14〉 피심의원에 대한 답변요구서식 77
〈서식1-2-15〉 피심의원의 답변서 서식 78
〈서식1-2-16〉 자격심사 보고 공문 79
〈서식1-2-17〉 자격심사의 결과 통지공문 80
〈서식1-4-1〉 공직자 재산신고 신고유예 허가신청 91
〈서식3-1-1〉 임시회집회요구서 143
〈서식3-1-2〉 의원서명날인서 144
〈서식3-1-3〉 정례회 집회공고 145
〈서식3-1-4〉 임시회집회공고 146
〈서식3-1-5〉 행정사무조사시 공고 147
〈서식3-3-1〉 회기전체 의사일정 159
〈서식3-3-2〉 일일 의사일정 160
〈서식3-5-1〉 선서문 167
〈서식4-1-1〉 제안공문(의원발의 조례) 198
〈서식4-1-2〉 제안공문(의원발의 규칙) 199
〈서식4-1-3〉 제안공문(위원회 제안) 200
〈서식4-1-4〉 제안공문(자치단체장 제출) 201
〈서식4-1-5〉 제안서식(표지부, 위원회 동의) 202
〈서식4-1-6〉 제안서식(표지부, 의원발의 조례) 203
〈서식4-1-7〉 제안서식(표지부, 의원발의 규칙) 204
〈서식4-1-8〉 제안서식(표지부, 위원회 제안) 205
〈서식4-1-9〉 제안서식(표지부, 자치단체장 제출) 206
〈서식4-1-10〉 제안본문 서식(분문부) 207
〈서식4-1-11〉 개정안 제안서식(표지부) 208
〈서식4-1-12〉 개정안 제안본문서식(본문부) 209
〈서식4-1-13〉 개정안 조문대비표 210
〈서식4-1-14〉 폐지안 제안서식(표지부) 211
〈서식4-1-15〉 폐지안 제안본문서식(본문부) 212
〈서식4-1-16〉 건의·결의안 제안공문서식(의원발의) 213
〈서식4-1-17〉 건의·결의안 제안공문서식(위원회 제안) 214
〈서식4-1-18〉 건의·결의안 제안서식(표지부, 의원발의) 215
〈서식4-1-19〉 건의·결의안 제안서식(표지부, 위원회 제안) 216
〈서식4-1-20〉 건의·결의안 제안본문(본문부) 217
〈서식4-1-21〉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서식 218
〈서식4-1-22〉 소관위원회 회부공문서식 219
〈서식4-1-23〉 철회요구공문 서식(의원발의) 220
〈서식4-1-24〉 철회요구 공문서식(자치단체장 제출) 221
〈서식4-1-25〉 철회안 제안서식(표지부) 222
〈서식4-1-26〉 철회안 본문서식(본문부) 223
〈서식4-1-27〉 철회동의의건 회부공문 224
〈서식4-1-28〉 철회동의보고 공문 225
〈서식4-1-29〉 철회통지 공문(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 226
〈서식4-1-30〉 철회통지 공문(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 227
〈서식4-1-31〉 철회통지 공문(철회요구자가 자치단체장인 경우) 228
〈서식4-1-32〉 철회통지 공문(철회요구자가 의원인 경우) 229
〈서식4-1-33〉 의안반려요청 공문 230
〈서식4-1-34〉 의안반려 공문 231
〈서식4-1-35〉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서식 232
〈서식4-1-36〉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식 233
〈서식4-1-37〉 심사결과보고서 서식 234
〈서식4-1-38〉 심사보고서 철회요구공문 236
〈서식4-1-39〉 심사보고서 철회통지공문 237
〈서식4-1-40〉 재회부 공문 238
〈서식4-3-1〉 번안발의공문 256
〈서식4-3-2〉 번안발의서식(표지부) 257
〈서식4-3-3〉 번안본문서식(본문부) 258
〈서식4-3-4〉 수정안 제안공문(본회의용) 259
〈서식4-3-5〉 수정안 제안서식(표지부) 260
〈서식4-3-6〉 수정안 제안본문(본문부) 261
〈서식4-3-7〉 수정안 조문대비표 262
〈서식4-3-8〉 대안 제안공문(의원발의) 263
〈서식4-3-9〉 대안 제안공문(위원회 제안) 264
〈서식4-3-10〉 대안 제안서식(표지부) 265
〈서식4-3-11〉 대안 제안본문(본문부) 266
〈서식4-3-12〉 대안 조문대비표 267
〈서식4-4-1〉 예산안회부공문(상임위) 279
〈서식4-4-2〉 예산안회부공문(예결특위) 280
〈서식4-4-3〉 예산안 예비심사보고공문(상임위) 281
〈서식4-4-4〉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서식 282
〈서식4-4-5〉 예산안 회부공문(예결특위) 283
〈서식4-4-6〉 예산안 심사보고공문(예결특위) 284
〈서식4-4-7〉 예산안 심사보고서 서식 285
〈서식4-4-8〉 예산안 수정안 제안서식(표지부) 286
〈서식4-4-9〉 예산안수정안 제안본문(본문부) 287
〈서식4-4-10〉 예산안 이송 288
〈서식4-6-1〉 청원제출서식 306
〈서식4-6-2〉 청원서 307
〈서식4-6-3〉 청원소개의견서 308
〈서식4-6-4〉 청원철회요구서 309
〈서식4-6-5〉 청원연서자명부 310
〈서식4-6-6〉 의견서(위원회 심사보고용) 311
〈서식5-4-1〉 발언신청서 335
〈서식5-4-2〉 5분자유발언신청서 336
〈서식5-9-1〉 가부용투표용지 366
〈서식5-9-2〉 기명용투표용지 367
〈서식5-9-3〉 연기명용투표용지 368
〈서식6-2-1〉 선서서 439
〈서식6-2-2〉 행정사무조사요구공문 440
〈서식6-2-3〉 행정사무조사요구서(예시문) 441
〈서식6-2-4〉 행정사무조사요구서 회부공문 442
〈서식6-2-5〉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통보공문 443
〈서식6-2-6〉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서 제출공문 444
〈서식6-2-7〉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서(예시문) 445
〈서식6-2-8〉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서 승인통지공문 446
〈서식6-2-9〉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보고서 제출공문 447
〈서식6-2-10〉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공문 448
〈서식6-2-11〉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회부공문 449
〈서식6-4-1〉 시정질문요지서 462
〈서식6-4-2〉 서면질문서 제출공문 463
〈서식6-4-3〉 서면질문서 464
〈서식6-4-4〉 긴급현안질문요구서 제출공문 465
〈서식6-4-5〉 긴급현안질문 요구서 467
〈서식7-2-1〉 자구정정요구서 482
〈서식7-2-2〉 회의록원고열람·복사신청서 483
〈서식7-2-3〉 회의록중불게재신청서 484
〈서식7-3-1〉 보존회의록열람·복사신청서 487
〈서식7-3-2〉 비공개회의록열람신청서 488
〈서식9-2-1〉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신청서 533
〈서식9-2-2〉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서 534
〈서식9-2-3〉 의회참관신청서 535
〈서식9-3-1〉 의원징계요구공문 547
〈서식9-3-2〉 의원징계요구의 건(예시문) 548
〈서식9-3-3〉 의원 징계요구 회부공문 549
〈서식9-3-4〉 의원징계요구 심사보고 공문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