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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LGBTI in South Korea 2016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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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김지혜 김현경 류민희 박한희 
서명/저자사항한국 LGBTI 인권현황=Human Rights Situation of LGBTI in South Korea 2016.김지혜,김현경,류민희,박한희 [외 집필].
발행사항서울:SOGI법정정책연구회,2018
형태사항215 p. :삽화;26 cm
총서사항SOGI법정책연구회 연간보고서=SOGILAW annual report
ISBN9791195285655
일반주기 권말부록: 2016년 주요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결정례 ; 국내 주요 LGBTI 인권 활동 단체
비통제주제어성 정체성,인권 상황,
언어주기한영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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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G0000101088 G 342.1 2016-10 v2016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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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LGBTI in South Kore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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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목차

I. 2016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

II. 한국의 무지개 지수

III. 영역별 인권 현황
1. 범죄화 15
2. 차별철폐와 평등 16
3.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자체 인권기구 18
4. 고용 20
5. 재화와 서비스 이용 20
6. 교육/청소년 22
7. 군대 24
8. 경찰 26
9. 구금/수용시설/난민 26
10.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27
11. 혐오표현 28
12. 괴롭힘/폭력/혐오범죄 29
13. 성별변경 30
14. 가족구성권 31
15.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31
16. 보건/의료 32
17. 사회보장 35
18. 여론/미디어 36
19. 조사/연구 38
20. 국제인권메커니즘 40

IV.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제 현황표

Human Rights Situation of LGBTI in South Korea 2016

I. An Overview: LGBTI Human Rights in South Korea in 2016

II. South Korea Rainbow Index

III. LGBTI Human Rights Situation by Area
1. Criminalization 54
2.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56
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Local Government Human Rights Bodies 60
4. Employment 62
5. Access to Goods and Services 63
6. Education/Youth 65
7. Millitary 68
8. Police 71
9. Detention/Detention Centers/Refugees 72
10.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72
11. Hate Speech 74
12. Harassment/Violence/Hate Crime 75
13. Legal Gender Recognition 77
14. Right to Form a Family 78
15.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79
16. Health 80
17. Social Security 85
18. Public Opinion/Media 86
19. Survey/Research 89
20.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 92

IV. Table of Current South Korean Laws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