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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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정비사업 전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개선 연구
목 차 6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과 목적 12
1.1. 연구의 배경 12
1.2. 연구의 목적 15
2.
연구 방법 19
제2장 제도 검토 및 정비사업
DB구축 21
1. 관련 제도(법·령 및 계획) 검토 22
2. 정비사업 DB구축 방법 및 내용 25
2.1. 연구대상 정비사업 선정기준 25
2.2. 정비사업 DB구축 항목 29
3. 정비사업 DB 기초항목 현황 36
4. 소결 44
제3장 정비사업의 (경미한)
변경실태 45
1. 분석 방법 및 분석 요소 46
1.1. 분석 방법 46
2. 위원회 심의 사항 및 (경미한)변경 횟수 47
2.1. 위원회 심의 횟수 47
2.2. 정비구역 별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횟수 49
3.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실태 분석 53
3.1.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실태 분석 요소 53
3.2.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실태 총괄 55
3.3. 정비계획 요소별 경미한 변경 실태 분석 57
4. 소결 81
제4장 위원회 심의 결과 분석 85
1. 위원회 특수조건 사항의 유형화 86
1.1. 위원회 특수조건 이행 여부 관련 법률 자문 사항 86
1.2. 위원회 특수조건 사항의 유형화 87
2. 특수조건 불이행 사례 및 쟁점 88
2.1. 높이 관련 조건사항 88
2.2. 도로 관련 조건사항 89
2.3. 임대주택 관련 조건사항 90
2.4. 기타: 지형도면으로 확인 가능한 조건사항 91
제5장 결론 92
1. 제도개선 목표 93
2. 제도 개선 사항 94
2.1 정비사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94
2.2 경미한 변경 기준 정교화 95
2.3 결정고시문 형식 관리 철저 98
3. 제도 개선 종합 99
3.1. 제도 개선 종합 99
3.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00
별첨자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