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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전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개선 연구 :2018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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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서명/저자사항정비사업 전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개선 연구 :2018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18
형태사항92 p. :표, 지도 ;30 cm
비통제주제어도시계획,도시정비사업,도시정비,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01703 S 539.7 2018-23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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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01704 S 539.7 2018-23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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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01703
청구기호
S 539.7 2018-23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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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01704
청구기호
S 539.7 2018-23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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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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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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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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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전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개선 연구 :2018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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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2018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정비사업 전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개선 연구
목 차 6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과 목적 12
  1.1. 연구의 배경 12
  1.2. 연구의 목적 15
 2.
 연구 방법 19
제2장 제도 검토 및 정비사업 
DB구축 21
 1. 관련 제도(법·령 및 계획) 검토 22
 2. 정비사업 DB구축 방법 및 내용 25
  2.1. 연구대상 정비사업 선정기준 25
  2.2. 정비사업 DB구축 항목 29
 3. 정비사업 DB 기초항목 현황 36
 4. 소결 44
제3장 정비사업의 (경미한)
 변경실태 45
 1. 분석 방법 및 분석 요소 46
  1.1. 분석 방법 46
 2. 위원회 심의 사항 및 (경미한)변경 횟수 47
  2.1. 위원회 심의 횟수 47
  2.2. 정비구역 별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횟수 49
 3.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실태 분석 53
  3.1.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실태 분석 요소 53
  3.2.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실태 총괄 55
  3.3. 정비계획 요소별 경미한 변경 실태 분석 57
 4. 소결 81
제4장 위원회 심의 결과 분석 85
 1. 위원회 특수조건 사항의 유형화 86
  1.1. 위원회 특수조건 이행 여부 관련 법률 자문 사항 86
  1.2. 위원회 특수조건 사항의 유형화 87
 2. 특수조건 불이행 사례 및 쟁점 88
  2.1. 높이 관련 조건사항 88
  2.2. 도로 관련 조건사항 89
  2.3. 임대주택 관련 조건사항 90
  2.4. 기타: 지형도면으로 확인 가능한 조건사항 91
제5장 결론 92
 1. 제도개선 목표 93
 2. 제도 개선 사항 94
  2.1 정비사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94
  2.2 경미한 변경 기준 정교화 95
  2.3 결정고시문 형식 관리 철저 98
 3. 제도 개선 종합 99
  3.1. 제도 개선 종합 99
  3.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00
별첨자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