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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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기준 설정 연구
내 용 목 차 3
제1장 서 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의 구성 20
제2장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실태 분석과개선과제 23
제1절 서울시 재정현황 24
1. 서울시 본청 재정현황 24
2. 서울시와 타 광역시 간 재정비교 33
제2절 서울시와 자치구간 재정현황 43
1. 서울시 자치구 재정 현황 43
2. 서울시와 자치구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 분석 47
제3절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실태 52
1. 세입측면의 재정불균형 분석 53
2.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의 불균형 분석 59
3. 기준재정수요충족도의 불균형 분석 61
4. 세출규모 측면의 재정불균형 분석 64
5. 세출비중측면의 재정불균형 분석 70
제4절 서울시 자치구 재정불균형 지수분석 76
1. 세입 형평성 분석 77
2. 세출 형평성 분석 84
제5절 서울시 자치구 재정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88
1. 서울시 자치구 재정의 주요 쟁점 88
2. 서울시 자치구 재정불균형의 원인 104
제3장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 분석 108
제1절 조정교부금 제도의 의의와 목적 109
1. 조정교부금 제도의 의의 109
2. 조정교부금 제도의 목적 110
제2절 조정교부금 제도의 변천 111
1. 제도 개편 111
2. 산정 방법의 변화 113
제3절 광역시 조정교부금 제도 운영 현황 116
1. 산정 방식 특징 116
2. 서울시 산정 방식 116
3. 광역시 조정교부금 운영 사례 118
제4장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 127
제1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및 개선 방안 128
1.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128
2.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절차 137
3.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안 142
제2절 가산교부 방식의 개선 방안 177
1. 가산교부 방식 현황 177
2. 가산교부 방식의 문제점 183
3. 가산교부금 방식 개선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