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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행정,현장밀착형 분권화 필요 대기,에너지 등 분야별로 차별화전략 수립
목차 2
요약 3
01 / 환경행정, 지역중심 현장밀착형 분권화 필요한 시점 4
1_서울시, 경기도 등 지역주도 대기·에너지 대응 증가 4
2_자치분권,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 '분권화 기회 열려' 7
3_선진국, 지자체 대기·에너지관리 권한 제도로 보장 9
02 / 현안별 지역주도 관리, 제도적 한계로 실효성 미흡 13
1_자치입법·조직권 등 한계로 '환경행정 분권화'여건 미흡 13
2_대기관리: 지역은 정책 집행역할·기준설정 수준에서 제한 15
3_에너지관리: 국가책무 강조로 지역은 계획수립권만 인정 18
03 / 전문가, 서울시 대기관리 분권화 시나리오 평가 22
1_분권화 방향: 자율성 확보 우선…지역간 협력 필수 22
2_'광역지자체에 역할 부여' 등 7가지 시나리오 진단 23
3_ 서울시 권한 강화·지자체 협력증진이 우선순위 1순위 28
04 / 전문가, 서울시 에너지관리 분권화 시나리오 평가 31
1_분권화 방향: 역량보다 낮아…시민참여형으로 개선 31
2_'민간부문의 역할 제도화' 등 9가지 시나리오 진단 33
3_수요관리 권한의 포괄적 이양이 우선순위 1순위 39
05 / 서울시 환경행정 분권화 위한 다양한 추진전략 42
1_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분권화 추진체계 개선·기반 조성 42
2_대기관리 지역대응 제도화 등 분야별 분권화 추진전략 수립 45
부록 49
1. 일본의 지방자치법 중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조항 49
2. 도쿄도의 건축물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 49
3. 런던 수송분야 오염 관리 관련 시와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 50
4. '런던시민을 위한 에너지(Energ for Londoners)'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