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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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제1장 기본현황
제1절 민생사법경찰단 조직현황 3
1. 일반현황(조직·인력) 3
2. 직무범위 4
제2절 민생사법경찰단 설치배경 및 조직연혁 7
1. 설치배경 7
2. 조직연혁 7
제2장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성과
제1절 현재까지의 수사실적 9
1. 총 사건 입건 현황 : 12,636건, 14,344명 9
2. 유형별 사건현황 9
3. 최근 5년간 현황 10
제2절 수사역량 강화 교육 12
1. 기본 직무교육 12
2. 분야별 직무교육 14
3. 디지털포렌식 현장수사관 양성 교육 15
제3절 성과에 대한 언론보도 18
1. 최근 2년간 보도자료 18
2. 최근 2년간 주요 보도내용 20
제3장 수사팀별 우수 수사사례
제1절 대부업수사팀 45
1. 등록업체를 가장한 기업형 불법 대부업자 수사 45
제2절 환경보전수사팀 55
1. 최악의 미세먼지에도 공사장 관리 엉터리로 한 29곳 적발 55
2. 개발제한구역 상습 훼손한 불법행위 적발 58
제3절 상표수사팀 61
1. 국산 둔갑한 중국산 액세서리 폭리 취한 업자 4명 입건 61
2. 서울시, 명동 일대 '위조상품' 유관기관 합동수사 65
제4절 부동산수사 TF팀 68
1. 청약통장 불법 거래한 주택 공급질서 교란사범 구속수사 68
2.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한 불법 중개행위 적발 71
제5절 사회복지수사팀 74
1. 신종수법의 QR코드 활용한 성매매암시 전단 배포조직 첫 검거 74
2.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유용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적발 76
제6절 식품안전수사팀 79
1. 유해성분 함유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판매 15명 형사입건 79
2. 노인들에 발기부전치료제 섞은 가짜건강식품 판매일단 29명 형사입건 82
제7절 보건의약수사팀 86
1. 전문의약품 삭ㅇㅇ 불법판매, 광고 수사 86
2. 불법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자 수사 91
제8절 방문판매수사팀 95
1. 고가의 침구세트 판매 무등록다단계 일당 형사입건 95
2. 코인 미끼 다단계 회원모집 업체 수사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