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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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분야 질의회신 및 판례집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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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8
? 도시기본계획 일반 9
도시관리계획 11
1.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12
? 도시관리계획의 주민 제안 12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20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26
?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32
? 도시관리계획 일반 36
2. 도시계획시설 39
? 교통시설 39
? 공간시설 53
? 유통 · 공급시설 56
? 공공 · 문화체육시설 60
? 방재시설 71
? 보건위생시설 74
? 환경기초시설 75
? 도시계획시설 일반 78
개발행위의허가 등 97
?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98
? 개발행위의 기준 113
? 개발행위 허가 일반 124
용도지역 등에서의 행위제한 135
1. 주거지역내 행위제한 136
? 주거지역내 행위제한 136
? 주거지역내 용적률 관련 157
2. 상업지역내 행위제한 161
? 상업지역내 행위제한 관련 161
? 상업지역내 용적률 관련 166
3. 준공업지역내 행위제한 170
? 준공업지역내 건축물허용 관련 170
? 준공업지역내 용적률 관련 176
?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 관련 182
4.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185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185
5. 특례 적용 관련 199
? 기존건축물 특례(국토계획법) 적용 관련 199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특례(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적용 관련 202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206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용적률 적용 관련 211
? 기타 용적률 관련 218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222
1. 미관지구내 행위제한 223
? 일반미관지구 관련 223
? 중심지미관지구 관련 252
? 역사문화미관지구 관련 255
? 조망가로미관지구 관련 261
2.
고도지구내 행위제한 262
? 최고고도지구내 옥탑부분 높이적용 관련 262
? 최고고도지구내 일반 271
3. 취락지구내 행위제한 277
? 취락지구내 일반 277
4. 경관지구내 행위제한 281
? 경관지구내 높이제한 관련 281
? 경관지구내 바닥면적 관련 284
? 경관지구내 일반 285
5. 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292
6. 방화지구내 행위제한 295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 296
?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297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300
? 공공시설 등의 귀속 304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일반 307
지구단위계획 314
1. 지구단위계획 구역 315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315
? 노후도 기준, 동수 등 338
2. 지구단위계획 354
?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354
? 건폐율·용적률, 높이(층수) 등 359
? 획지계획, 공동건축 416
? 특별계획구역 431
? 건축물 용도 440
? 건축선, 대지 안의 공지 455
? 결정(변경), 변경 제한 등 468
? 공동주택 건립(지구단위계획 의제) 485
? 경과규정 511
? 교통처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515
? 시장 재개발, 재건축 526
기타 532
1. 위원회 관련 533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 533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관련 536
? 위원회 일반 538
2.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관련 547
? 공업관련(공업지역, 공장총량) 547
? 대학 관련(신설, 이전, 증원) 552
? 공공청사(신축, 증축, 용도변경) 556
? 인구집중유발 시설의 종전대지 활용 559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562
3. 기 타 566
? 기 타 566
도시계획 분야 판례 등 574
? 판례 579
? 헌재결정례 624
? 법령해석례 651
? 행정심판례 689
[참고]
도시계획분야 판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