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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s of housing leasw laws and policies for a tenant's housing rights

박은철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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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박은철 김수경 
서명/저자사항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s of housing leasw laws and policies for a tenant's housing rights /박은철 연구책임 ;김수경 연구진.
발행사항서울:서울연구원 ,2018
형태사항123 p. :표;26 cm
총서사항서울연 ;2018-PR-42
총서부출표목서울연 (서울연구원) ;2018-PR-42
ISBN9791157003433
서지주기참고문헌: p. 117-119
비통제주제어서울시,주거권,주택임대차 제도,주택임대차,
언어주기국문, 영문요약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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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02760 S 307 2013-1 v2018-42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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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02761 S 307 2013-1 v2018-42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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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02760
청구기호
S 307 2013-1 v2018-42
반납예정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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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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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02761
청구기호
S 307 2013-1 v2018-42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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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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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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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s of housing leasw laws and policies for a tenant's hous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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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방안
목차 12
01 연구개요 17
 1_ 연구배경과 목적 18
 2_ 연구내용과 방법 20
02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의특성 23
 1_ 서울의 주택임대차 관련 시장상황 24
 2_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 및 정책 29
 3_ 주택임대차 제도 및 시장의 특성 39
03 주요 선진국의 주택임대차법률 및 제도 45
 1_ 영 국 46
 2_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59
 3_ 일 본 73
 4_ 독 일 83
 5_ 정책적 시사점 87
04 주택임대차 제도와 관련한주요 쟁점 90
 1_ 임대료상한제 92
 2_ 계약갱신청구권 96
 3_ 임대차등록제 99
 4_ 기타 쟁점 102
05 주택임대차 제도의개선방안 107
 1_ 주거권 강화를 위한 체계적 개선 108
  1) 임차인 주거권과 제도 개선방향 108
  2) 임대주택등록제와 임대료신고제의 동시 도입 111
 2_ 임대차계약 관련 제도 개선 113
  1) 임대차기간의 연장 113
  2) 대항력 : 대항요건 완화 114
 3_ 임대차기간 동안과 관련한 제도 개선 115
  1) 임대주택 수선유지의 주체 및 범위의 명확화 115
  2) 월세 연체가구 지원 117
 4_ 계약갱신 및 재계약 관련 제도 개선 118
  1)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118
  2) 합리적인 임대료인상률 제한 119
  3) 표준임대료표의 도입 120
 5_ 계약해지/종료 관련 제도 개선 122
  1) 불법퇴거의 금지 122
  2) 보증금반환 보장 123
06 결 론 126
참고문헌 130
Abstract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