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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목차 5
표 목차 9
그림 목차 14
연구요약 16
I. 서론 6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1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75
1) 연구 방법 76
2) 연구의 내용 84
3. 서울시 관련 정책연구(2014-2018) 검토 시사점 84
1) 서울시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연구 검토 84
2) 선행연구 정책 제안의 시사점 93
II.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환경 분석 101
1. 다가치 서울 마스터 플랜(2014-2018)의 성과와 한계 101
1) 4대 정책 목표별 예산 103
2) 4대 정책 목표별 과제 추진 현황 105
3) 사업의 성과와 한계 121
4)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성과와 한계 122
2.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현황 132
1)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133
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143
3) 시사점 157
3. 서울시 정책 추진 체계 159
1) 서울시의 외국인 다문화 정책 추진 부서 160
2) 25개 자치구 관련 정책 추진 부서 161
3) 외국인지원시설 현황 164
4. 요약 및 시사점 166
III. 서울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실태 분석 157
1. 서울시 외국인주민 인구 특성 177
1)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의 일반적 특성 180
2)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인구 분포 190
2.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서울 생활 실태 191
1) 2014년부터 2017년간의 주요 변화 191
2) 2017년 외국인주민 생활실태 세부 분석 206
3. 선주민의 다문화이해도 및 이주민 수용성 실태 244
1) 2014년부터 2017년간 실태: 서울서베이 관련 문항 분석 244
2) 선주민의 다문화이해도 및 이주민수용성 실태조사 개요 245
3) 이주민수용성과 정책에 대한 동의 수준 247
4) 다문화 관련 활동 경험과 활동의 필요성 253
5) 이주민의 삶에 대한 이해와 지역민의 역할 257
4. 요약 및 시사점 265
IV.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수요 분석 271
1. 정책의 방향성과 비전 설정을 위한 정책 수요 273
2.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참여를 위한 정책 수요 279
1) 조사의 개요 279
2)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보완 281
3) 거버넌스 참여자 역량강화 287
4) 거버넌스 체계 확장과 상호 협력의 가능성 290
3. 일하는 외국인주민의 정책 수요 296
1) 조사개요 296
2) 취업 경로 및 노동 경험을 반영한 정책 필요성 298
3) 일상생활 경험과 사회적 관계 309
4) 여가 및 자기계발 활동 316
5) 동포사회의 변화 및 요구 319
4. 외국인주민 가족의 삶과 정책 수요 329
1) 조사개요 329
2) 돌봄과 교육의 문제 331
3) 사회 일반의 가치를 고려한 정책 확대 필요성 335
5. 외국인지원시설과 일터의 정책 수요 339
1) 조사개요 339
2) 이용자 중심의 지원시설 역할 정립 341
3) 보편 서비스의 확산과 기관별 전문성 확보 346
4) 외국인주민 사회 내부의 통합과 지원시설의 정체성 350
5) 외국인주민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지원 기능 강화 356
6)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일하기 위한 조건 359
6. 요약 및 시사점 364
V.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방향과 정책 과제 375
1. 기본계획의 구조와 방향 375
2. 정책 목표별 범주와 지속 추진 과제 375
3. 정책 영역별 추진 과제 384
1) 민주시민 역량강화 분야 과제 385
2) 보편적 인권과 안전분야 과제 390
3) 시민의 의무와 권리 공유 분야 과제 395
4) 다층적 협력의 거버넌스 분야 과제 401
4. 기타 404
참고문헌 406
부록 409
선주민 설문조사지 411
전문가 서면조사지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