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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요 희망으로 :더 나은 서울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다섯 번째 제안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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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서명/저자사항바꾸어요 희망으로:더 나은 서울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2018
형태사항165 p.:삽화, 표;23 cm
총서사항행정;821-0025
ISBN9791161615974
일반주기 권말부록: 법령 제도 개선 추진현황
비통제주제어법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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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03179 S 359.06 2013-1 v5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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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03180 S 359.06 2013-1 v5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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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03179
청구기호
S 359.06 2013-1 v5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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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03180
청구기호
S 359.06 2013-1 v5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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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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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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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요 희망으로 :더 나은 서울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다섯 번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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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바꾸어요 희망으로
목차
 6
1. 미래 11
 1-1. 주택임대차 보호 대항력 요건 강화 12
 1-2. 상가건물 임대료 현실화 등 임대차제도의 지방화 14
 1-3. 일자리 안정자금 중기적 지원 확대 18
 1-4.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역할 확대 20
 1-5. 공정위 가맹사업 조사·조정권 광역지자체에 위임 23
 1-6. 상생협약 참여자의 부담금 감면 26
 1-7. 지역재생회사 육성을 위한 중개기관 도입 29
 1-8. 1인 관광통역 안내업 제도화  32
 1-9. 버스전용차로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허용 35
 1-10.자율주행 관련 기술개발 시 CCTV영상 제공 허용 38
2. 안전 42
 2-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 44
 2-2.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령 개정 47
 2-3. 노인요양시설 피난설비 개선 및 방화구획 설치 50
 2-4. 외벽 마감재 방화성능 확보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53
 2-5.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처벌규정 강화 56
 2-6. 위반 건축물 점검 관련 건축법 개정 61
 2-7. 콜라텍의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65
 2-8. 민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68
 2-9. 공동주택 세대 전용 미니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 70
 2-10.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 규정 73
 2-11.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는 자전거 우선도로의 지위 강화 77
3. 복지
 86
 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관련 건의 88
 3-2.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이행강제성 부과 92
 3-3.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94
 3-4. 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국고 지원 96
 3-5. 어르신일자리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자체 자율운영권 부여 99
 3-6. 도시지역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102
 3-7. 외국인 노숙인 지원대책 마련 104
 3-8. 하천법상 반려견 놀이터 설치 제한 규정의 완화 107
4. 균형 110
 4-1.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제공범위 확대 112
 4-2. 개발제한구역 내 운전면허시험장 입지조항 신설 116
 4-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송전설비 지중이설비용 감면조항 신설 119
 4-4. 도시재생사업자의 부담금 감면 122
 4-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유지 무상양여 125
 4-6. 혼합단지 갈등완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128
 4-7. 조합임원 결격사유 규정 개정 132
 4-8. 서면결의서를 구청장이 검인·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 135
5. 민주주의 138
 5-1. 법상 남북교류협력 주체로 ‘지자체’를 명시 140
 5-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 142
 5-3. 국세의 지방이양으로 국세-지방세 최소 7:3 달성 146
 5-4. 자치법규의 위상 제고 151
 5-5. 지자체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통제 권한 조정 153
 5-6.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법률제정안 건의 156
 5-7. 임금체불 조사권한의 지자체 확대 159
 5-8. 지방공기업의 주거급여 조사 참여 162
 5-9. 에너지진단 관련 업무 지방자치단체 부분 이양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