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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안내
2019년 주요 변경 사항 3
사업 수행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4
Contents 5
PART I 서비스 실시 전 11
1 사업운영 부분 12
1) 제공기관 등록 12
(1) 제공기관 등록기준 12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등록 신청 14
2) 전자바우처시스템 설치 17
(1) 보건복지용 기관 공인인증서 발급 17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회원가입 18
(3) 전자바우처시스템 설치 19
(4) 사업담당자 ID 발급 20
(5) 제공기관 정보 관리 20
(6) 제공인력 등록 21
3) 단말기/스마트폰 신청?등록 22
(1) 단말기 신청 및 등록절차 22
(2) 스마트폰 등록 23
4)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가입 24
2 이용자 부분 25
1) 이용자 발굴 및 홍보방법 소개 25
2) 서비스 신청 26
3)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 신청 27
3 제공인력 부분 29
1) 제공인력 채용 29
2) 근로 계약 29
3) 4대 사회보험 30
PART II 서비스 제공 32
1 서비스 계약 33
1) 초기 상담 33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계약 34
3)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34
4) 기관 이용 준수사항 안내 35
5) 전자바우처시스템 계약대상자 등록 36
6) 바우처포인트 생성 관리 36
2 서비스 제공 38
1) 서비스 사전?사후 평가 실시 38
2)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38
3) 제공기관, 제공인력, 서비스내용 변경 39
4) 이용자 준수사항 39
3 서비스 결제 40
1) 본인부담금 40
(1) 본인부담금 납부 40
(2) 본인부담금 환급 41
2) 정부지원금(바우처포인트) 결제 42
(1) 결제 원칙 42
(2) 예외지급 45
(3) 바우처 부정 사용 및 부정 결제 47
3) 바우처 매출정산 관리 48
(1) 정부지원금(바우처 포인트) 결제 지급 48
(2) 정부지원금(바우처 포인트) 청구 비용 적절성 검토 50
(3) 과?오청구 비용 반납 52
4 기관 운영?관리 53
1) 회계 관리 53
2) 개인정보 보호 54
3) 제공기관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54
5 제공인력 관리 57
1) 제공인력 일정(스케줄) 관리 57
2) 제공인력 교육 58
3) 제공인력 급여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록 60
PART III 서비스 평가 및 종료 61
1 이용자 부분 62
1) 서비스 사후 평가 실시 62
2) 서비스 모니터링 62
3) 서비스 종료 62
4) 이용자 서비스 지원 연장(재판정) 63
2 사업운영 부분 65
1) 제공인력 계약 종료 및 평가 65
2) 현장점검 65
3) 보건복지부 품질평가 70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승계 및 휴?폐업 71
(1)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승계 71
(2)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71
5) 단말기 명의변경 및 해지 72
PART IV 서울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73
1.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74
2. 서울시 세부사업별 기준정보(2019. 1월) 75
1) 안전관리 규정 75
2) 시도/시군구 공동 서비스 기준정보 표준안 76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020201) 76
(2)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070101) 78
(3)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090102) 80
(4)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050202) 81
(5)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130302) 82
(6)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011402) 84
(7)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011502) 86
(8)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170302) 88
(9)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210202) 90
(10) 스마트 건강증진서비스(260402) 92
(11)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080202) 94
3) 시군구 서비스 기준정보 표준안 95
(1) 어린이 베토벤 피카소 따라잡기(종로구) 95
(2) 우리 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성북구) 96
(3)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 - 노인자살예방 서비스(서대문구) 97
(4) 아동 예술멘토링 지원서비스(마포구) 98
(5) 청년 심리지원서비스(마포구) 99
(6) 아동? 청소년 꿈키움 서비스(구로구) 101
PART V 관련 서식 102
서식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지역사회서비스 개요서 포함) 104
서식2 제공기관 운영 계획서 107
서식3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 보호대책 111
서식4 위임장(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 시에만 활용) 112
서식5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13
서식6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재발급 신청서 114
서식7 표준근로계약서 115
서식8 (제공인력)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18
서식9 (제공인력) 보안각서 119
서식10 이용자 관리서류 체크리스트 120
서식11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121
서식12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24
서식13 기관 이용 준수사항 125
서식14 초기상담기록지 126
서식15 초기상담기록지(상담 영역) 127
서식16 초기상담기록지(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129
서식17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131
서식18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_분기별 및 월별 제공계획서 132
서식19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133
서식20 서비스 제공기록지 134
서식21 서비스 제공기록지(본인부담금 및 바우처결제 내역 포함 수정 양식) 135
서식22 서비스 제공기록지(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136
서식23 서비스 제공기록지(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138
서식24 서비스 제공기록지_상담일지 139
서식25 본인부담금 영수증 140
서식26 사회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른 중지 신청서 141
서식2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본인부담금 수납 및 환급대장 142
서식2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부지원금 수납대장 143
서식2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출내역 144
서식3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비 집행현황 145
서식31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146
서식32 청구 비용 적절성 재검토 신청서 147
서식33 청구 비용 적절성 소명 자료(사실 확인서) 148
서식34 서비스 종료 안내문 149
서식35 서비스 종료 결과보고서 150
서식36 서비스 종료(상담) 기록지 151
서식37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 신고서 152
서식38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자체보관 신청서 153
서식39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155
서식40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156
서식41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157
서식42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지침 159
서식43 안전관리 교육 일지 162
서식44 제공인력 근무현황표 163
서식45 제공인력 관리 및 평가기록지 164
서식46 이용자 모니터링 설문지 165
서식47 이용자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168
VI 참고자료 169
1)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2019년 기준) 170
2) 적용 연도 출생연도 기준표(2019년 기준) 171
3) 아동 심층사정평가활용도구 예시 172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183
5)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매뉴얼 204
6) 문의사항 연락처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