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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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매뉴얼 심의기준
CONTENTS 3
별첨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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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생활권계획」 ('18.3) 31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7호, '18.11) 60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 80
「2025 기본계획」 민간부문 일반 재생관리지침 126
정비사업 결정시 국·공유지 처리 관련 기준 (「도시정비법」 제97조 및 「국토계획법」 제65조) 129
환경성검토 기준 (「국토계획법」 제27조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1조) 131
주거정비지수제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절차 144
소형주택(60㎡) 건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기준용적률 기준 145
아파트지구 현황 및 기준 161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및 [별표3] 162
경관심의 관련 기준 164
특별건축구역 지정 기준 168
테라스하우스 관련 기준 | ‘테라스하우스 건축기준 적용방안’ (주거정비과-8788호, '09.12) 17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373호, '17.10) 174
전용주거지역 주변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완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Ⅱ-2-2-3-(10)) 180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 (서공고 제2017-384호, '17.2) 187
성곽마을 보전·관리 계획 19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준 19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233
도시공원부지에서의 민간 개발행위 특례 25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단계별 집행계획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52호, '18.1.25) 283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대응 방안 286
관련 지침 및 방침차례
6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조정기준’ (행정2부시장 방침 제382호, '12.10) 41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17.7) 42
‘용도지역 간 변경을 수반하는 특별계획구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기준’ (도시계획과-10474호, '18.07) 44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5-3-32, 5-3-33 62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7-3 132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시설 기부채납 개선 검토’ (서울시장방침 208호, '17.11) 141
「정비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국토교통부, '16.7) 152
‘창조적 정비계획 특별소위원회 운영절차 등 개선’ (재생협력과-4248호, '17.3) 171
‘테라스하우스 건축기준 적용방안’ (주거정비과-8788호, '09.12) 172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 개선’ (주거환경개선과-14716호, '16.12) 184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 (서공고 제2017-384호, '17.2) 187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행정2부시장방침 제218호, '14.7) 191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주거사업과-13991호, '16.11) 202
‘서울시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추진계획’ (서울시장방침 제122호, '16.5) 207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제2장 제1절 214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제2장 제1·2·3절 226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 (행정2부시장방침 제422호, '10.12) 242
「도시계획시설 업무매뉴얼」 (시설계획과, '15.12) 242
유수지내 건축물 설치 가이드라인 | 시설계획과-9226호 ('17.7) 262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266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기준 개선시행’ (행정2부시장방침 제327호, '10.09) 270
‘도시공원 정비기준 보완검토’ (서울시장방침 제1165호, '96.12) 276
‘도시계획시설(시장) 관리방안’ (시설계획과-16145호, '17.12) 276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관리방안’ (시설계획과-16148 , '17.12) 278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적용 업무처리지침 개선’ (행정2부시장방침 제817호, '17.01) 289
< 서울의 도시계획 현황 > 7
1. 심의(자문) 대상 14
1-1. 심의사항 14
1-2. 자문사항 16
2. 도시기본계획 18
3. 도시관리계획 33
3-1. 용도지역 조정(변경) 기준 37
3-2. 용도지구 조정(변경) 기준 45
3-3. 용도구역 조정(변경) 기준 51
3-4. 건폐율·용적률·높이 완화기준 55
4.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64
5. 도시개발사업 82
6. 정비사업 109
6-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16
6-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135
6-3. 재건축정비사업 147
6-4.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182
7. 정비구역 해제 198
7-1. 일반해제 200
7-2. 직권해제 204
8. 임대주택 210
8-1. 역세권 청년주택 213
8-2.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방식) 225
9. 도시계획시설 236
9-1.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결정 240
9-2. 도시계획시설 해제 274
10. 관광숙박시설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