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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사 현장 재조명 : 호주제 폐지 운동을 중심으로 본 가족 이슈 변화와 방향
발 간 사 3
Contents 4
표 목차 8
?표 I-1? 구술자 20
?표 Ⅱ-1? 성평등도서관 호주제 관련 소장자료 목록 25
?표 Ⅱ-2? 1996년 이전 생산 성평등도서관 호주제 관련 소장자료 목록 30
?표 Ⅱ-3? 1997~2002년 생산 성평등도서관 호주제 관련 소장자료 목록 33
?표 Ⅱ-4? 2003~2005년 생산 성평등도서관 호주제 관련 소장자료 목록 40
?표 Ⅱ-5? 2006년 이후 생산 성평등도서관 호주제 관련 소장자료 목록 50
?표 Ⅲ-1? 호주제 폐지 추진 연표(1948~1996) 62
?표 Ⅲ-2? 호주제 폐지 추진 연표(1997~2002) 66
?표 Ⅲ-3? 신분등록제 대안 논의 안 비교 69
?표 Ⅲ-4? 호주제 폐지 추진 연표(2003~2008) 70
?표Ⅳ-1? 맞벌이가구 가사노동시간(2004~2014) 89
?표Ⅳ-2? 가구원 수 추이(1970~2017) 97
?표Ⅳ-3? 가족의 형태별 분포(1990~2015) 98
?표Ⅳ-4? 비혼 동거가족 관련 해외 제도 102
?표 부록-1? 성평등도서관 외 호주제 관련 자료 목록(2018.03.13. 기준) -국회도서관 115
?표 부록-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 목록 <구술아카이브> 129
?표 부록-3? 성평등도서관 외 호주제 관련 자료 목록(2018.03.14. 기준) -새가정 & 한국여성신학 130
그림 목차 9
?그림 I-1? 연구 목적 및 내용 18
?그림Ⅳ-1? 호주제 폐지 운동의 시사점과 향후 정책 방향 94
?그림Ⅳ-2?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2008~2016) 99
?그림Ⅳ-3?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1998~2016) 99
?그림Ⅳ-4? 가족정책 개선 방향 107
연 구 요 약 10
Ⅰ서 론 15
1. 연구배경 및 목적 16
1) 성평등도서관 ‘여기’ 소장자료 분석과 활용 16
2) 개인별 신분등록제 10년, 호주제 폐지 운동의 현재적 의미 검토 17
3) 연구 목적 18
2. 연구 방법 및 내용 19
1) 연구 방법 19
2) 연구 내용 21
3) 과제수행체계 22
II호주제 폐지 운동 관련성평등도서관 소장자료분석 23
1. 호주제 폐지 운동 소장자료 일반 현황 24
2. 호주제 폐지 운동 소장자료 해제 29
1) 가족법 개정의 진전과 호주제 문제제기 시기 ( ~1996) 29
2) 호주제 폐지의 정당성 논의 시기 (1997~2002) 32
3) 호주제 폐지 성공과 대안 논의 시기 (2003~2005) 38
4) 호주제 폐지 운동 정리 시기 (2006~ ) 50
III호주제 폐지 운동의전개와 특징 54
1. 호주제 폐지 운동의 배경: 호주제의 문제 요소 55
1) 성 불평등 : 남성우선승계와 부가입적제 55
2) 가족 다양성 무시와 “비정상 가족” 낙인 57
3) 식민지 문화 잔재 59
2. 호주제 폐지 운동의 전개 60
1) 호주제 폐지 운동 발단(1953~1996) 60
2) 광범위한 연대와 대중성 확대(1997~2002) 64
3) 참여정부의 등장과 새로운 신분등록제 도입(2003~2005) 67
3. 호주제 폐지 운동의 의의 72
1) 호주제 폐지의 여성가족정책사적 의미 72
2) 호주제 폐지의 운동사적 의미 75
Ⅳ호주제 폐지의현재적 의미와정책 개선 방향 85
1. 호주제 폐지 이후, 한계와 극복지점 86
1) 부계혈통주의의 잔존 86
2) 가족 내 불평등 문화의 지속 88
3)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잔존 90
4) 신분등록제의 한계 92
2. 가족의 현재와 정책 개선 방향 94
1) 부성주의 해체 ? 성(姓) 결정 선택권 확대 95
2) 다양한 가족의 이해와 지원 97
3) 개인으로서의 시민권 인식과 가족구성의 선택 존중 104
4)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106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과제 107
참고문헌
109
Abstract 112
부 록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