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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평가제도, 자치분권 관점에서 전략적 통합관리·불합리한 지표 개선 필요

심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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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심민철 박성문 
서명/저자사항지자체 대상 평가제도, 자치분권 관점에서 전략적 통합관리·불합리한 지표 개선 필요 /심민철,박성문 [저].
발행사항서울:서울연구원,2018
형태사항28 p.:표;30 cm
총서사항서울연;2018-PR-18
Issue paper.
총서부출표목서울연 (서울연구원);2018-OR-18Issue paper (서울연구원)
ISBN9791157003464
일반주기 국문 요약 수록
비통제주제어평가제도,지자체,지방자치단체,성과평가체계,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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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04058 S 307 2013-2 v2018-18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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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04059 S 307 2013-2 v2018-18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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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04058
청구기호
S 307 2013-2 v2018-18
반납예정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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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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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04059
청구기호
S 307 2013-2 v2018-18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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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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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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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평가제도, 자치분권 관점에서 전략적 통합관리·불합리한 지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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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지자체 대상 평가제도, 자치분권 관점에서 전략적 통합관리·불합리한 지표 개선 필요

목차 2
 요약 3
 01 지자체 대상 중앙부처 평가제도 손질할 필요 4
  1_평가제도, 공정성 · 실효성 등 문제점 제기 잇따라 4
  2_중앙 아닌 지방 관점에서 평가제도 살펴볼 필요 4
 02 서울시 대상 정부 평가제도, 현재 37개 시행 중 5
  1_평가 주체 · 대상 · 분야별로 다양한 평가제도 시행 5
  2_등급제 중심 매년 정기적 평가… 평가결과 공개 7
  3_서울시, 일부 빼고 전반적으로 평가결과 ‘양호’ 8
 03 지자체 대상 평가제도, 다양한 문제점 도출 11
  1_평가 신뢰성, 타탕성, 활용성 등 메타평가 방식으로 포괄분석 11
  2_평가내용 신뢰성: 평가지표 변동성 크고 평가주기 짧아 12
  3_평가방법 타당성: 대상 특성, 지표 간 논리 연계 미흡 14
  4_평가결과 활용성: 책임소재·성과개선 유인방안 불명확 17
 04 미국, 지자체마다 자율적 성과평가체계 운영 19
  1_국제도시관리협회: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비교분석 수행 19
  2_보스톤시: 市웹페이지 활용해 성과정보 주기적 공유 21
 05 자치분권 관점에서 평가제도 ‘전면 수술’ 필요 23
  1_정부합동평가 등 주요 평가제도별 개선방안 마련 23
  2_평가제도, 개별평가에서 전략적 통합관리로 전환
 25
 부록 -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부 평가제도 개요(서울시 기준)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