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지자체 교통부문 미세먼지 관리방안
요약 4
목차 14
표 목차
16
[표 1-1]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 추세 26
[표 1-2] 기존 제도와의 비교 30
[표 1-3] 주요 선행연구 32
[표 2-1] 서울시 전체 배출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5년 기준) 34
[표 2-2] 서울시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5년 기준) 35
[표 2-3] 서울시 구별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5년 기준) 36
[표 2-4] 서울시 차종별·유종(油種)별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5년 기준) 37
[표 2-5]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차종별·유종(油種)별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5년 기준) 38
[표 2-6] 서울시 종로구 차종별·유종(油種)별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5년 기준) 39
[표 2-7] 서울시 중구 차종별·유종(油種)별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5년 기준) 40
[표 2-8] 서울시 차종별·유종(油種)별 자동차 등록대수(2017년 기준) 41
[표 2-9]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차종별·유종(油種)별 자동차 등록대수(2017년 기준) 42
[표 2-10] 서울시 종로구 차종별·유종(油種)별 자동차 등록대수(2017년 기준) 42
[표 2-11] 서울시 중구 차종별·유종(油種)별 자동차 등록대수(2017년 기준) 43
[표 2-12] 서울시 차종별·연식별 자동차 등록대수(2017년 기준) 44
[표 2-13]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차종별·연식별 자동차 등록대수(2017년 기준) 44
[표 2-14] 서울시 종로구 차종별·연식별 자동차 등록대수(2017년 기준) 45
[표 2-15] 서울시 중구 차종별·연식별 자동차 등록대수(2017년 기준) 45
[표 2-16] 서울시 권역별 행정구역 46
[표 2-17] 서울시 기종점통행량 분포(2015년 기준) 47
[표 2-18] 서울시 기종점통행량 대비 승용차 비율(2015년 기준) 47
[표 2-19] 서울시 기종점통행량 대비 버스 비율(2015년 기준) 48
[표 2-20] 서울시 기종점통행량 대비 화물차 비율(2015년 기준) 48
[표 2-21] 서울시 배출가스 저감사업 현황 49
[표 2-22]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배출가스 저감사업 현황 50
[표 3-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 52
[표 3-2] 대기오염물질 지수 52
[표 3-3] 이산화탄소 지수 53
[표 3-4] 대기오염물질 지수 산정 기준치 53
[표 3-5] 경형·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 54
[표 3-6]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 55
[표 3-7] 수도권대기법 제28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56
[표 3-8] 도시교통정비법 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 56
[표 3-9] 지속가능교통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56
[표 3-10] 지속가능교통법 제41조(특별대책지역 지정) 57
[표 3-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57
[표 3-12]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대상 60
[표 3-13] 도시별 운행제한 예외차량 63
[표 3-14] 런던의 운행제한제도 표지판 64
[표 3-15] 런던의 자동차운행제한제도 65
[표 3-16] 글래스고 LEZ 목표 67
[표 3-17] 파리 공기품질증(Crit’Air) 등급제도 개요 69
[표 3-18] 파리 공기품질증(Crit’Air) 등급 69
표 3-19] 브뤼셀 대기오염 단계 70
[표 3-20] 브뤼셀 단계별 조치사항 71
표 3-21] 브뤼셀 LEZ 계획(경유차) 72
[표 3-22] 브뤼셀 LEZ 계획(기타 차량) 72
[표 3-23] 바르셀로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73
[표 3-24] 바르셀로나 운행제한제도 계획 74
[표 3-25] 스페인 자동차 친환경등급 표지 75
[표 3-26] 마드리드 대기오염 단계 75
[표 3-27] 마드리드 대기오염 단계별 조치 76
[표 3-28] 암스테르담 안내 표지 77
[표 3-29] 암스테르담 LEZ 77
[표 3-30] 스톡홀름 LEZ 중장기 계획 80
[표 3-31] 기타 자동차 친환경등급 표시제도 사례 80
[표 3-32] 혼잡통행료 및 LEZ 사례 비교 82
[표 3-33] EU 저공해차 인센티브 유형 및 내용 83
[표 3-34] EU 주요 국가 세제지원 사례 85
[표 3-35] 미국 저공해차 인센티브 현황(제도 개수) 86
[표 3-36] 주요국가 저공해차 지원사례 87
[표 3-37] 주요국가 저공해차 인센티브 종류 88
[표 3-38] 캘리포니아주 다인승차량 이용 허용 대상차량 89
[표 3-39] 주요국가 인프라 확충 사례 90
[표 3-40] 주요도시 자동차 도심운행제한 사례 91
[표 3-41] 주요도시 내연기관 차량 퇴출 계획 94
[표 4-1] 국내 저공해자동차 관련 표지 현황 100
[표 4-2]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관련 법령 개정(안) 102
[표 4-3] 국내 자동차 표지 제도 개정(안) 103
[표 4-4] 운행제한 대상 차량 대안 104
[표 4-5] 서울시 등급별 대형·초대형 자동차 등록대수 104
[표 4-6] 서울시 등급별 경형·소형·중형 자동차 등록대수 105
[표 4-7] 운행제한 대상 차량 대안 107
[표 4-8] 운행제한 예외 차량 대안 108
[표 4-9] 운행제한 예외/유예 대상차량(안) 108
[표 4-10]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차로수별 유입 지점 수 109
[표 4-11] 저공해자동차 1~2등급 구매보조금 110
[표 4-12] 서울시 저공해자동차 1등급 구매보조금 110
[표 4-13] 저공해자동차 1~2등급 세제 지원 111
[표 4-14]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112
[표 4-15]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규칙, 배점표 113
[표 4-16] 현행 서울시 저공해자동차 인센티브 현황 114
[표 4-17]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개선(안) 118
[표 4-18] 친환경등급제 인센티브(안) 119
[표 4-19] 인센티브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대상 검토 120
[표 4-20] 친환경등급제에 따른 도심자동차운행제한 방안(안) 121
[표 4-21] 친환경등급제에 따른 자동차운행제한 중장기 계획(안) 123
[표 4-22] 분석 시나리오 124
[표 4-23] 승용차 차급 변환 기준 127
[표 4-24]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차급 변환 기준 128
[표 4-25] 교통량 정산 결과 129
[표 4-26] 배출량 분석 결과 133
[표 4-27] 교통수요모형 기반 배출량 분석 결과 비교 133
[표 5-1] 설문조사 개요 135
[표 5-2] 응답자 분포 136
[표 5-3] 전체 샘플 다항로짓 분석 139
[표 5-4] 운전자 샘플 다항로짓 분석 140
[표 6-1] 친환경등급에 따른 서울시 자동차운행제한 방안(안) 147
그림 목차
21
[그림 1-1] 미세먼지 농도 추세 25
[그림 1-2]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 변화 26
[그림 1-3] 서울시 미세먼지 주의보 일수 26
[그림 1-4]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률 27
[그림 1-5] PM2.5 배출원별 배출 기여도 28
[그림 1-6] 서울시 PM2.5 농도 기여도 28
[그림 1-7] 서울시 중분류별 PM2.5 배출량 28
[그림 1-8] 연구 수행과정 및 공동연구 체계 31
[그림 3-1] 운행제한 범위 및 단속카메라 확대계획 58
[그림 3-2]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행정처리 절차 60
[그림 3-3] 녹색교통진흥지역 61
[그림 3-4] 유럽 LEZ 시행 지역 62
[그림 3-5] 런던 ULEZ 65
[그림 3-6] 런던 ULEZ 계획 66
[그림 3-7] 글래스고 LEZ 67
[그림 3-8] 파리 LEZ 68
[그림 3-9] 베를린 LEZ(4) 70
[그림 3-10] 브뤼셀 LEZ 72
[그림 3-11] 바르셀로나 LEZ 73
[그림 3-12] 암스테르담 LEZ 76
[그림 3-13] 싱가포르 전자요금징수 구역 78
[그림 3-14] 싱가포르 전자요금징수 신호기 및 스마트 현금카드 78
[그림 3-15] 스톡홀름 LEZ 79
[그림 3-16] EU 저공해차 인센티브 유형별 현황 84
[그림 3-17] 자동차 도심운행제한 정책 개발과정 96
[그림 4-1]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 표지 101
[그림 4-2] 연식별 경유차 배출계수 105
[그림 4-3] 도로 실주행 NOx 배출계수 106
[그림 4-4] 녹색교통진흥지역 교통량 107
[그림 4-5]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마련 방안 109
[그림 4-6]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 시스템 추진일정 121
[그림 4-7] 분석 과정 125
[그림 4-8] 수단 O/D 세분화 과정 126
[그림 4-9] 배정교통량과 관측교통량 오차율 129
[그림 4-10] 배정교통량과 관측교통량 상관계수 130
[그림 4-11] 통행배정 전/후 비교 131
[그림 5-1] 미세먼지 국내 저감 필요성 137
[그림 5-2] 자동차 운행제한 필요성 137
[그림 5-3] 소유차량 친환경등급별 운행제한찬성률 137
[그림 5-4]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에 따른운행제한 찬성률 137
[그림 5-5] 운행제한 대상 차량 등급에 대한선호도 1 141
[그림 5-6] 운행제한 대상 차량 등급에 대한선호도 2 141
[그림 5-7] 운행제한 대상 차량 종류에 대한 선호 1 141
[그림 5-8] 운행제한 대상 차량 종류에 대한 선호 2 141
[그림 5-9] 운행제한 대상 지역 선호 1 142
[그림 5-10] 운행제한 대상 지역 선호 2 142
[그림 5-11] 예외 혹은 유예 차량 선호 1 142
[그림 5-12] 예외 혹은 유예 차량 선호 2 142
[그림 5-13] 상위등급 인센티브 선호 143
[그림 5-14] 등급제 시행에 따른 행동변화 144
[그림 5-15] 자동차 교체주기자동차 144
[그림 5-16] 인센티브 제공 시 행동변화 144
01 서론 24
1_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2_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3_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02 서울시 대기오염물질배출 및 교통 특성 33
1_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 34
2_서울시 교통 특성 41
03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및 운행제한 동향 51
1_국내 동향 52
2_국외 동향 62
04 서울시 자동차친환경등급제 운영방안설계 97
1_기본방향 98
2_자동차 친환경등급 구분 100
3_친환경등급제 운영방안 104
4_기대효과 124
05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대한 시민의견수렴(설문조사) 134
1_설문조사 개요 135
2_친환경등급제 도입에 대한 의견 137
3_운영방식과 행태의 변화 140
06 결론 및 제언 146
1_결론 147
2_정책 제언 149
참고문헌 152
부록 155
Abstract
영문요약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