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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 연구
제 출 문 3
목 차 4
표 목차
7
그림 목차 8
Ⅰ
과업 개요 10
1.배경 및 목적 11
1.1 과업 배경 11
1.2 과업 목적 13
2.범위 및 내용 13
2.1 과업 범위 13
2.2 과업 주요 내용 14
Ⅱ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정립 15
1.지역균형과 공공개입의 당위성 16
1.1 균형과 불균형 16
1.2 공공 개입의 당위성 18
2.포용성장과 지역정책 21
2.1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21
2.2 지역정책에서의 포용성장
22
3.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정립 24
Ⅲ 국내외 정책 및 지표
25
1.국내 지역균형발전 정책 26
1.1 자치단체별 지역균형발전 계획
26
1.2 국내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표 37
2. 해외 지역균형발전 정책 40
2.1 포용 및 형평성 기반의 계획 40
2.2 낙후지역 지원 및 접근성 증대 43
2.3 지역발전계획 패러다임 전환 : 지역별 경쟁력 강화 47
2.4 그 외 선진국 지역균형발전 정책사례 48
2.5 해외 지역균형발전 지표 50
3. 소결 및 시사점 54
3.1 국내 지역균형발전정책 54
3.2 해외 지역균형발전정책 56
3.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의 시사점 58
Ⅳ
서울시 지역불균형(격차) 실태 분석 59
1.신문기사로 보는 지역불균형(격차) 실태 60
1.1 조사개요
60
1.2 조사결과
60
2.DATA(지표)로 보는 지역불균형(격차) 실태 63
2.1 분석지표 및 공간단위
63
2.2 DATA(지표) 분석 종합 66
3.지역불균형(격차)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분석 71
3.1 조사개요 71
3.2 조사결과 72
4. 분석 종합 및 시사점 80
Ⅴ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정책방향 및 전략과제 81
1.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 및 주요 추진전략 82
2.정책방향에 따른 주요 전략과제 (예시) 86
2.1 공간단위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균형발전
86
2.2 도시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한 (보편적) 균형발전 89
2.3 지역경쟁력과 자립기반 조성을 고려한 (혁신적) 균형발전
92
2.4 인식개선 및 포용을 고려한 (배려적) 균형발전 94
참고자료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