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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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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2
2. 연구 문제와 방법 14
Ⅱ. 요양보호사 현황
1. 서울시 장기요양 이용자 변화와 수요 예측 18
2. 요양보호사 자격 발급 현황과 요양보호사 확보 분석 21
3. 요양보호사 근로 실태와 취약성 분석 25
Ⅲ.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연구와 정책
1. 좋은 일자리 개념과 좋은 서비스 관리 기준 50
2. 국내 노인돌봄노동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선행 연구 52
3. 해외 노인돌봄노동 요양보호사 관련 정책 선행 연구 56
4. 요양보호사 당사자들의 정책 제안 62
1) 서울시 요양보호사 당사자 제안 정책 62
2) 서울시 요양보호사 상담 내용분석 63
Ⅳ.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정책의 성과와 변화
1. 요양보호사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 74
2. 서울시 정책 내용과 성과 분석 78
1) 서울시 요양보호사 지원 정책 78
2) 서울시 요양보호사 지원 정책 성과 분석 79
3.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지방 정부의 역할 98
1) 법 개정과 서울시의 대응과제와 요양보호사처우 환경 개선 영역 98
Ⅴ.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정책
1. 주요 정책 영역 도출 104
1) 정책영역 도출 과정 104
2)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정책 영역 105
3) 정책영역과 목표 105
4)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정책 목표 구성도 106
5)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정책과제 목록 107
6) 사업 목표량 종합 109
2. 세부정책_관리감독강화 112
1) 자치단체 장기요양일자리와 서비스 관리감독 강화 118
3. 세부정책_노동기본권 보장 126
1) 요양보호사 표준 노동권리 보장 지원 134
2) 요양보호사 고용안정성 강화 148
3) 돌봄 노동 사회적 대화 활성화 153
4. 세부정책_좋은 서비스 기준 강화 및 역량 강화 157
1) 좋은 돌봄 기관 기준 강화 159
2)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162
5. 세부정책_건강한 요양 노동 지원 164
1) 장기요양요원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장 확대 168
2) 사회적 자원인 돌봄 노동자 인식 개선 177
6. 세부정책_정책건의 179
1) 중앙정부 정책건의 179
Ⅵ. 제언
1. 연구의 제언 182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196
[부록 2]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199
[부록 3]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203
[부록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6
표목차
<표 Ⅱ-1> 서울시 노인인구 및 등급인정 변화량(2008-2017) 18
<표 Ⅱ-2> 서울시 장기요양 수요 추계 20
<표 Ⅱ-3> 서울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의 성과 외국인 비율 22
<표 Ⅱ-4> 서울시 요양보호사 현업종사자와 급여이용자수 추계 비교 23
<표 Ⅱ-5> 현황 조사 특성별 비율과 연보 현황 26
<표 Ⅱ-6> 근로시간과 급여 가중치 26
<표 Ⅱ-7> 운영주체와 급여종류별 월급여와 노동시간 27
<표 Ⅱ-8> 운영주체와 서비스유형별 요양보호사 고용 권리 준수 31
<표 Ⅱ-9> 운영주체에 따른 급여, 근로시간, 노동자 인식 차이 33
<표 Ⅱ-10> 개인운영시설의 서비스유형별 월급, 노동시간, 노동 인식 34
<표 Ⅱ-11> 초단시간 노동자 급여 평균과 인식 35
<표 Ⅱ-12> 서비스유형에 따른 요양보호사 근로인식과 지속의사 36
<표 Ⅱ-13> 근무형태에 따른 급여, 업무만족, 지속 의사 37
<표 Ⅱ-14> 운영주체와 서비스유형별 업무 중 질병 현황 38
<표 Ⅱ-15> 요양서비스 유형별 근속기간 차이 분석 43
<표 Ⅱ-16> 근속기간 집단의 연령 차이 43
<표 Ⅱ-17> 근속기간 집단별 급여, 근로시간, 일자리 인식 차이 44
<표 Ⅲ-1> 좋은 일자리(Decent Work) 관리 기준 51
<표 Ⅲ-2> 좋은 서비스(서비스의 질) 분석 틀 52
<표 Ⅲ-3> 국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관련 연구 내용 분석 53
<표 Ⅲ-4> 일본, 호주, 스웨덴 요양보호사 관련 정책 : 제도적 측면 57
<표 Ⅲ-5> 일본, 호주, 스웨덴 요양보호사 관련 정책 : 제도적 측면 59
<표 Ⅲ-6> 서울시 요양보호사 당사자가 제안한 처우개선 정책 내용 62
<표 Ⅳ-1> 연도별 장기요양요원 관련 장기요양제도 주요 변화 75
<표 Ⅳ-2> 서울시 요양보호사 지원 정책 성과 분석자료 목록 78
<표 Ⅳ-3>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서울시 조례 내용 분류 79
<표 Ⅳ-4> 좋은 일자리 분석 ? 서울시 조례 및 근로기준법 81
<표 Ⅳ-5> 좋은 서비스 분석 ? 서울시 조례 83
<표 Ⅳ-6>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서울선언’ 및 ‘좋은돌봄 실천선언’ 분류 84
<표 Ⅳ-7> 좋은 일자리 분석 ? ‘서울선언’ 및 ‘좋은돌봄 실천선언’ 86
<표 Ⅳ-8> 좋은 서비스 분석 ? ‘서울선언’ 및 ‘좋은돌봄 실천선언’ 87
<표 Ⅳ-9> 서울시 요양보호사 지원 정책별 세부내용 88
<표 Ⅳ-10> 연도별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실적 91
<표 Ⅳ-11> 연도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대체인력 지원사업 현황 92
<표 Ⅳ-12> 연도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및 예산 현황 92
<표 Ⅳ-13> 좋은 일자리 분석 ? 서울시 요양보호사 지원 정책별 92
<표 Ⅳ-14> 좋은 서비스 분석 ? 서울시 요양보호사 지원 정책별 94
<표 Ⅳ-15> 연도별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청책 목록 95
<표 Ⅳ-16>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청책 분류 97
<표 Ⅳ-17> 2018년 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사항과 정부의 역할 및 서울시 조치사항 100
<표 Ⅴ-1>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세부 정책과제명 및 실행연도 107
<표 Ⅴ-2>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정책 사업별 세부 사업량 및 예산 109
<표 Ⅴ-3> 2015년 시설요양 및 재가기관 부당청구 현황 113
<표 Ⅴ-4> 자치구 담당 업무 부서명, 직원 수 및 관련업무(2019. 5.현재) 114
<표 Ⅴ-5> 서울시와 자치구별 장기요양기관수(통계연보, 2017) 117
<표 Ⅴ-6> 서울시 좋은 돌봄 인증 현황(2018 현재) 118
<표 Ⅴ-7> 서비스 유형별 추가 근로 수당 현황 131
<표 Ⅴ-8> 서울시주야간보호센터 대체인력 지원 사업 현황 134
<표 Ⅴ-9> 요양보호사 유형별 이용자 감염성질환 사전 안내 여부 교차분석 166
<표 Ⅴ-10> 서울시 현업 종사자 기준 요양보호사 현황 및 국가무료접종대상 여부 166
<표 Ⅴ-11> 장기요양요원 건강권 확보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관련 근거 법령 167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과정과 방법 15
[그림 Ⅱ-1] 서울시 노인인구 비율과 장기요양 이용률(2008-2017) 19
[그림 Ⅱ-2] 서울시 연령과 성별에 따른 등급 판정 현황(2017) 19
[그림 Ⅱ-3] 서울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누적 건수(2008~2018) 21
[그림 Ⅱ-4] 급여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요양현업종사자 증가 추계 25
[그림 Ⅱ-5] 운영주체와 서비스유형별 월 급여, 노동시간, 시급 비교 28
[그림 Ⅱ-6] 시간당 임금 비교 (전산업, 보건 및 복지서비스업, 요양보호사, 2018) 30
[그림 Ⅱ-7] 초단시간과 전체근로 요양보호사 근로 만족과 인식차이 35
[그림 Ⅱ-8] 서비스유형별 요양보호사 주관적 건강상태 39
[그림 Ⅱ-9] 서비스유형별 요양보호사 아파도 일한 횟수 39
[그림 Ⅱ-10] 서비스유형별 요양보호사 아파도 일한 경험과 아파도 일 못한 경험 39
[그림 Ⅱ-11] 요양서비스별 요양보호사 부당노동 경험(심부름, 언어폭력 등) 40
[그림 Ⅱ-12] 서비스유형별 요양보호사 지속근로의사 41
[그림 Ⅱ-13] 요양서비스유형별 요양보호사의 휴가사용 자유정도 42
[그림 Ⅱ-14] 요양서비스 유형별 요양보호사 의료비 개인 처리 경험 42
[그림 Ⅱ-15] 서비스 유형별 종사자 관련 교육 실시 내용 빈도 45
[그림 Ⅱ-16] 서비스유형별 요양보호사 서비스관련 교육내용 빈도 46
[그림 Ⅱ-17] 서비스유형별 요양보호사 교육 강사 유형 빈도 47
[그림 Ⅲ-1] ILO의 DWI 체계 51
[그림 Ⅴ-1] 단계별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정책 목표 구성도 106
[그림 Ⅴ-2] 자치구별 장기요양시설과 기관수(2017, 통계연보) 116
[그림 Ⅴ-2] 재가요양보호사의 현재 임금 형태 및 희망 임금 형태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