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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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제7편 노인의 권리
목차 3
제1장 노인 복지에 대한 기본 이해 6
1. 노인이란 7
(가) 고령사회로의 돌입 7
(나) 노인에 대한 법률에서의 정의 8
2. 노인 관련 법령체계 9
3. 노인 인권에 대한 국제동향 10
(가) 노인 권리선언 10
(나)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11
(다) 노인 인권보호에 관한 공개실무집단 11
4. 우리나라 노인 복지정책의 특징 12
제2장 소득보장 14
1. 기초연금 16
(가) 도입 16
(나) 지급대상자 16
(다) 지급액 17
(라) 신청방법 18
(마)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18
2. 국민연금(노령연금) 18
(가) 도입 18
(나) 수급대상자 19
(다) 지급기준 19
(라) 국민연금의 변동 19
3. 기초생활수급권 21
(가) 생계급여 22
(나) 의료급여 22
4. 일자리 24
(가) 현재의 직장 24
(나) 새로운 일자리 28
제3장 건강지원 32
1. 노인장기요양 33
(가) 도입 33
(나) 운영 구조 34
(다) 운영 주체 38
2. 치매 41
(가) 국가 관리 책임의 배경 41
(나) 치매관리법의 제정 42
(다) 치매안심센터 43
(라) 치매관리 조직 45
(마) 치매 어르신을 둘러싼 법적 쟁점 46
3. 후견 50
(가) 성년후견제도란 50
(나) 치매 공공후견제도 52
(다) 임의후견제도의 활용 54
제4장 노인복지시설 56
1. 노인복지시설의 정의 57
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58
(가) 노인의료복지시설 59
(나) 재가노인복지시설 60
3. 노인복지시설 내의 안전사고 62
(가) 낙상 사고 62
(나) 요양보호사 등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 65
제5장 노인학대 70
1. 노인학대의 사회적 문제 71
2.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72
3. 노인학대의 신고 75
(가) 절차 75
(나) 주요 기관 77
4. 시설 내 학대 78
(가) 현황 78
(나) 사례 78
제6장 기타 82
1. 가족문제 83
(가) 배우자 : 황혼 이혼 83
(나) 자녀 : 부양 84
(다) 손주 : 황혼 육아와 면접교섭권 84
2. 사전 유언과 존엄사 85
(가) 유언 85
(나) 존엄사 88
3. 고독사 88
(가) 고독사 문제 접근시 당면 문제 88
(나) 서울특별시 고독사 관련조례 및 정책 89
4. 장례 90
(가) 장사법(葬事法)의 주요내용 90
(나) 분묘기지권 문제 92
5. 서울시 특화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