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산하 입법조사기구 설립 방안에 대한 연구 :2019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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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산하 입법조사기구 설립 방안에 대한 연구 :2019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김준석 책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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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용역보고서
개인저자	김준석 가상준 구본상 장승진 임유진
단체저자명	한국정당학회연구기관;
서명/저자사항	서울시의회 산하 입법조사기구 설립 방안에 대한 연구:2019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김준석 책임연구 ;가상준,구본상,장승진,임유진 연구원.
발행사항	서울: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2019
형태사항	127 p. :표;30 cm
총서사항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19-[10]
총서부출표목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2019
ISBN	9791161616827
일반주기	임의권차부여 주관부서: 운영위원회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24-127
비통제주제어	지방자치제도,정치적 분권,행정적 분권,재정적 분권,지방의회,입법조사기구,지방의회법,
언어주기	국문요약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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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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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06761	S 359.009116 2014-1 v2019-10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2	SG0000106762	S 359.009116 2014-1 v2019-10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하기 ▶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06761

청구기호: S 359.009116 2014-1 v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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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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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06762

청구기호: S 359.009116 2014-1 v2019-10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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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정보

원문 이용안내: 서울도서관에서 DB구축한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일부출력만 가능합니다. 원문 파일 제공 문의는 발간자료의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산하 입법조사기구 설립 방안에 대한 연구

1
요약문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I. 서론

II.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와 지방의회
1.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변화 26
2. 지방자치제도 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분석 31
3. 지방자치제도 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분석 36
4. 지방의회의 권한과 제약요인 40
5. 지방자치제도 개혁과 지방의회 강화 방안 42

III. 한국의 지방의회 입법지원기관
1. 이론적 논의 46
2. 한국 국회의 입법지원기관 52
3. 한국 지방의회의 입법지원기관: 현황 및 개선노력 62

IV. 해외 사례
1. 캘리포니아주의 입법분석관실(Legislative Anylysts's Office. LAO) 75
2. 로스엔젤레스시 사례 77
3. 샌디에이고시 사례 91
4. 시카고시 실패 사례 94
5. 샌프란시스코 시-카운티 사례 98
6. 소결 및 서울시의회에 적용과 함의 99

V. 서울시의회 산하 입법지원기구의 설치 타당성 검토 및 분석
1. 산하 입법지원기구의 설치 타당성 검토: 입법지원기구 설치와 관련한 기본 법규 검토 101
2. 산하 입법지원기구의 설치에 대한 대안적 모색-시나리오 분석 112

VI. 서울시의회 입법지원조직 설립을 위한 과제와 대응방안
1. 서울시의회 입법지원조직 설립에 대한 SWOT 분석 142
2. 서울시의회 입법지원조직 설립을 위한 시나리오 검토 및 정책제언 144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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