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최종보고서)서울시의회_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모색-최종
개요 1
I. 서론 21
1. 연구 배경 및 목적 21
가. 연구배경 21
나. 연구목적 26
2. 연구 범위 및 방법 27
가. 연구범위 27
나. 연구방법 29
3. 기대효과 29
II. 국내외 지하시설물 문제 및 정책 동향 33
1. 지반함몰의 개요 33
가. 자연적 원인에 의한 싱크홀(김창용 외 3인, 2015) 35
나. 인위적 원인에 의한 지반함몰(김창용 외 3인, 2015) 37
다. 도심지 지반함몰 발생 현황 및 특성(이석민, 윤형미, 2017) 38
라. 지반함몰사고에 따른 안전관리모색 배경 40
2. 국내 현황 41
가. 지반함몰의 기준 및 사례조사(한국시설안전공단, 2015) 41
나. 국내 지반침하(함몰)의 유형별 원인(한국시설안전공단, 2015) 46
다. 일반적인 지반침하 및 싱크홀 발생원인 56
라. 지반굴착에 따른 지반침하 및 싱크홀 발생원인(한국지반공학회, 2019) 62
마. 현행제도의 문제점 도출(한국시설안전공단, 2015) 64
3. 국외 현황 66
가. 지반함몰 기준과 사례조사 66
나. 지반침하(함몰)의 유형별 원인에 따른 예방대책(한국시설안전공단, 2015) 71
III. 지하시설물에 대한 선행 연구 및 관련 시스템 73
1. 개요 73
2. 연구 동향 73
가. 지반함몰에 대한 위험성 예측 및 평가기술 개발과 설계 및 시공기준(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5) 73
나. 지하공동 및 매설물 탐사와 굴착공사 시 지하수위 분포와 지반의 이완 정도를 파악하여 도심지 굴착공사 시 지반함몰 예측을 위한 복합탐사기술(심도 10m 이상) 76
다. 도심지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함몰 발생과 피해 저감 차수?보강기술 84
라. 지반 공동 보강용 혼화재 개발 및 지반 공동의 긴급복구기술 87
마. 대심도(30m 이상) 도심지 굴착 시 지반변형 최소화 굴착공법 89
3. 시스템 및 기술 현황 94
가. 지반침하 예방 기술도입 시 고려사항(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4) 94
나. 지반함몰 대응 기술 98
다. 선진기술 현황 103
라. 4차산업을 접목한 기술 107
IV.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보급의 필요성 및 타당성 109
1.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보급의 필요성(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5) 109
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측 및 평가기술 필요성 109
나. 타산업 연계 및 협력 111
2.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보급의 효과(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5) 112
3. 기존 설문조사 내용(이석민, 윤형미, 2017) 115
가. 담당실무진 인터뷰 115
나.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여론 분석 117
4. 설문조사 119
가. 응답자 현황 120
나. 주요내용 121
V.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127
1. 2019년 재난안전관리 계획(서울시설공단, 2019) 127
가. 추진근거 127
나. 기본방향 127
다. 핵심전략 127
2. 지반함몰(싱크홀) 대응을 위한 정책적 제도 마련(김창용 외 3인, 2015) 128
3. 국내외 지하공간 법령 및 제도 130
가. 국내 지하공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130
나. 국외 지하공간 법령 및 제도 142
다. 서울시 도로함몰 안전관리 정책(서울연구원, 2016) 147
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현행 법령조사 152
4. 서울시의 지반안전사고의 예방정책 추진 방안(이석민, 윤형미, 2018) 159
가. 시사점 159
나. 예방정책 정립 160
5. 서울특별시 각종 조례 제?개정(안) 162
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의 설치 의무화 및 유도에 대한 제시 163
나. 관련산업지원을 위한 법령 및 조례 개정(안) 165
다. 지반함몰 발생 원인에 대한 정책 제언 177
라.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관리 실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제시 182
6. 기타 검토사항 184
VI.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안) 185
1. 기존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185
가. 기존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및 문제점 185
나. 국토부 및 각지자체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 185
다. 지하함몰사고의 대비/대응체계 187
2.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안 조사 시 고려사항 188
가. 지하공간 안전사고의 복합 요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 체계 필요 188
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조례 시행 189
다. 국가 R&D 기술 개발 성과의 실무 활용 및 확산 필요 189
3.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검토사항 189
가. 정책적 검토 내용 189
나. 기술적 검토 내용 190
다. 경제적 검토 내용 191
라. 운영적 검토 내용 192
마. 제도적 검토 내용 193
4.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194
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개요 194
나. 안전관리 개선방안 195
5. 개발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기술 예 196
가. 안전관리가 가능한 기술 개발 내용 196
나. 주요 기술 개발 내용 200
VII. 결론 204
1. 설문조사 204
가. 응답자 현황 204
나. 주요 내용 204
2.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207
가. 지반함몰 관련 국내 정책 207
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 207
다.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관리규제체계 개선 방안 208
라. 서울시 지하안전시행령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선 사항 209
마. 흙막이 굴착공사 시 개선방안 209
바. 서울특별시 조례 제?개정(안) 210
3.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방안 개선 217
가. 기존 시스템 및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 217
나. 최적의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제안 218
다. 안전관리체계 내용 219
라. 기타 검토사항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