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평가체계 연구
연구진 3
연구요약 4
1. 연구배경 및 목적 4
2. 2기 복지기준 재구조화 방향 5
3. 2기 복지기준의 내용 8
4. 2기 복지기준 운영체계 20
목차 24
제1부 서론 34
제1장 연구 개요 35
1. 연구배경 및 목적 36
2. 연구 추진 과정 37
3. 보고서의 구성 38
제2장 서울시민복지기준 재구조화 방향 39
1. 1기 복지기준에 대한 평가 40
1) 복지기준 달성 수준 평가 40
2) 구조적 평가 41
2. 복지기준 재구조화 방향 42
1) 복지기준 재구조화 관련 선행연구 42
2) 2기 복지기준 재구조화의 방향 46
제2부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설정 51
제1장 소득기준 52
1. 소득기준의 설정 53
1) 1기 소득기준 평가 53
2) 2기 소득기준의 방향 54
3) 2기 소득기준 57
2. 전략목표의 설정 75
1) 2기 주거기준 전략목표에 대한 논의 75
2) 주거기준 전략목표 81
3. 성과지표의 설정 82
1) [주거 1.1] 지원주택 개소 수 82
2) [주거 1.2] 노인 및 장애인의 주택 내 낙상률 84
3) [주거 2.1] 비주택 규모 85
제3장 돌봄기준 89
1. 돌봄기준의 설정 90
1) 1기 돌봄기준 평가 90
2) 2기 돌봄기준의 방향 91
3) 2기 돌봄기준 95
2. 전략목표의 설정 96
1) 2기 돌봄기준 전략목표에 대한 논의 96
2) 돌봄기준 전략목표 100
3. 성과지표의 설정 101
1) [돌봄 A] 돌봄서비스 만족도 101
2) [돌봄 B.1] 어르신 돌봄서비스 이용률 105
3) [돌봄 B.2] 공공보육 비율 107
4) [돌봄 B.3]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률 108
5) [돌봄 B.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거주지원 109
제4장 건강기준 111
1. 건강기준의 설정 112
1) 1기 건강기준 평가 112
2) 2기 건강기준의 방향 113
3) 2기 건강기준 115
2. 전략목표의 설정 116
3. 성과지표의 설정 117
1) [건강 1.1] 예방가능 사망률 117
2) [건강 2.1] 건강수명 120
제5장 교육기준 124
1. 교육기준의 설정 125
1) 1기 교육기준 평가 125
2) 2기 교육기준의 방향 126
3) 2기 교육기준 128
2. 전략목표의 설정 129
1) 2기 교육기준 전략목표에 대한 논의 129
2) 교육기준 전략목표 131
3. 성과지표의 설정 132
1) [교육 1.1] 교육참여율 및 집단별 격차 132
2) [교육 1.2] 교육불참 사유 중 교육적 개선사항 비율 136
3) [교육 2.1] 교육기관과 시설에 대한 만족도 및 지역 격차 138
4) [교육 2.2] 공공기관의 교육적 활용도 및 지역 격차 140
제6장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체계 142
1. 복지기준 운영원칙 143
2. 복지기준 운영체계 144
3. 복지기준 평가체계 147
1) UN 사회권 규약과 복지기준 147
2) 복지기준 평가와 시민참여 152
3) 복지기준 평가체계 154
4) 성과관리체계로서의 복지기준 157
4. 운영주체별 역할 161
1) 서울시 161
2) 복지기준위원회 162
3)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 163
4) 전문기관 164
참고문헌 166
부록 170
부록A. 성과지표 상세 현황 170
부록B.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179
표목차 29
[표 1-2-1] 복지기준 평가체계 개편 방안 43
[표 1-2-2]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의 원리 44
[표 1-2-3] 기준 중심형 운영체계의 3가지 대안 45
[표 1-2-4] 복지기준 운영방안 45
[표 1-2-5] 2기 복지기준 설정 방향 46
[표 2-1-1] 1기 소득기준 53
[표 2-1-2] 1기 소득기준 관련 성과지표 54
[표 2-1-3] 지역별 소득 관련 시민복지기준 56
[표 2-1-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 58
[표 2-1-5] 서울시 가구 위험 경험 비율 60
[표 2-1-6] 중앙정부-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비교 61
[표 2-1-7] 소득기준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63
[표 2-1-8] 서울시 빈곤율 추정 결과 64
[표 2-1-9] 빈곤율 추이 65
[표 2-1-10] [소득 1.1] 비수급 빈곤인구 65
[표 2-1-11] [소득 2.1] 근로빈곤율 68
[표 2-1-12] [소득 3.1] 위기지원 가구 수 69
[표 2-2-1] 1기 주거기준 72
[표 2-2-2] 주거불안(Housing Insecurity)의 개념 73
[표 2-2-3] 서울시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의 변화 : 2005~2015 78
[표 2-2-4] 국토교통부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 조사 결과(전국) 79
[표 2-2-5] 주거기준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82
[표 2-2-6]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계획(안) 83
[표 2-2-7] [주거 1.2] 노인의 주택 내 낙상률 84
[표 2-2-8] [주거 2.1A] 서울시 주택 이외의 거처 중 비주택 규모 86
[표 2-2-9] 고시원 건축물의 용도 87
[표 2-3-1] 1기 돌봄기준 90
[표 2-3-2]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9~2022) 중 돌봄 관련 정책과제 92
[표 2-3-3] 전국 및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96
[표 2-3-4]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 구축 기본계획 97
[표 2-3-5] 서울시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 현황(65세 이상) 97
[표 2-3-6]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원 추이 98
[표 2-3-7] 돌봄기준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101
[표 2-3-8] 아동 돌봄서비스 만족도 102
[표 2-3-9]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항목별 만족 비율 102
[표 2-3-10] 노인돌봄서비스 도움 정도 103
[표 2-3-11] [돌봄 A] 아동 및 성인 돌봄 만족 비율 104
[표 2-3-12] [돌봄 B.1] 서울시 재가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106
[표 2-3-13] [돌봄 B.2] 공공보육 비율 107
[표 2-3-14] [돌봄 B.3]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률 108
[표 2-3-15] 서울시 제1차 탈시설화 추진계획 이행 실적 109
[표 2-4-1] 1기 건강기준 112
[표 2-4-2] 1기 건강기준 성과지표 추진현황 114
[표 2-4-3] [건강 1.1] 예방가능 사망률 및 자치구 격차 119
[표 2-5-1] 1기 교육기준 125
[표 2-5-2] 교육기준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132
[표 2-5-3] 평생학습 참여율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133
[표 2-5-4] 서울시 집단별 교육참여율 135
[표 2-5-5] 서울시 평생교육 불참 사유 137
[표 2-5-6]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지역 격차 139
[표 2-6-1] 사회권 국제규약과 서울시민복지기준 내용 비교 147
[표 2-6-2]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1~4차) 최종견해 주요 권고사항 148
[표 2-6-3] 2기 복지기준 성과지표 유형 158
[표 A-1] 비수급 빈곤인구 170
[표 A-2] 근로빈곤인구 및 근로빈곤율 170
[표 A-3] 서울시 아동 및 성인 돌봄서비스 만족도 171
[표 A-4] 서울시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172
[표 A-5] 서울시 5대 암 사망률 173
[표 A-6] 서울시 손상 사망률 174
[표 A-7] 서울시 폐결핵 사망률 175
[표 A-8] 서울시 평생교육 경험 비율 176
[표 A-9] 서울시 평생교육 불참 사유 177
[표 A-10]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178
그림목차 33
[그림 1-2-1] 1기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내용적 체계 40
[그림 1-2-2] 최저선과 적정선의 구성 49
[그림 1-2-3] 2기 복지기준 설정의 방향 50
[그림 2-3-1] 서울시 돌봄SOS센터 운영 개요 93
[그림 2-3-2] 장애인 탈시설화 계획에 따른 생활인원 변화 110
[그림 2-4-1] 회피가능 사망의 구성 개념도 117
[그림 2-4-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수명 목표 120
[그림 2-4-3] 생애과정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관리항목 121
[그림 2-4-4] 서울시 청소년 흡연율 122
[그림 2-4-5] 광역시도별 건강수명 123
[그림 2-5-1] 서울시민 평생교육 참여 유형 134
[그림 2-5-2] 서울시민 교육환경 만족도 139
[그림 2-6-1] 2기 복지기준 운영체계 144
[그림 2-6-2] 복지기준 연차별 이행 및 평가체계 145
[그림 2-6-3] 2기 복지기준 평가체계 개요 155
[그림 2-6-4] 복지기준 운영체계의 변화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