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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지방보조사업의 개요
1. 운영기준 11
2.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11
3. 용어의 정리 14
4.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15
5. 「지방보조금 총한도액」운영(예산편성 기준) 16
6. 지방보조사업 관련 사무분장 17
II.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요 19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관리 20
III.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1.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개요 27
2. 사업부서 사전검토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기준 28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30
I.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1. 지방보조사업자 공모(보조사업부서) 33
2. 보조사업 신청 35
3.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44
4. 협약체결(교부조건 명시) 56
5.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보조사업부서) 66
6. 보조금 교부(사업부서▶보조사업자) 72
V. 지방보조사업 진행
1. 지방보조금 사용기준 77
2. 지방보조금 집행방식 80
3. 지방보조금 계정관리 등 81
4.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민간보조사업자) 83
5.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84
VI. 지방보조사업 정산
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서)제출 87
2.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검토(보조사업부서) 96
3.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97
4. 지방보조금 미반환금 관리 100
5. 이의신청 등(보조사업자▶보조사업부서) 101
VII.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1. 평가개요 103
2. 평가체계 104
3. 평가절차 및 결과산출 105
4.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109
VIII.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1. 중요재산 관리대상 113
2. 중요재산 현황보고 114
3. 재산처분의 제한 114
IX.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
1. 표지판 설치·관리 개요 117
2. 표지판 설치방법 및 형식 117
3. 표지판 관리·점검 119
X.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1.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123
2.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콜센터 운영 124
XI.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1.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127
XII. 보조사업 일상감사
1. 보조사업 일상감사 131
XIII.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1.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133
2. 보조사업 자료보관 134
XIV. 법령위반 등에 대한 제재
1. 법령위반 등에 대한 제재 137
XV. 지방보조사업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 등
참고 1. 지방재정법(지방보조금편 발췌) 142
참고 2. 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보조금편 발췌) 149
참고 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52
참고 4.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161
참고 5.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162
참고 6.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64
참고 7.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166
참고 8.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발췌 187
참고 9.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행안부) 190
참고 10.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행정안전부) 194
참고 11.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206
참고 12.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등의 지급 기준표('19.3.1.) 208
참고 13. 항목별 주요증빙 및 불인정 기준(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212
참고 14. 공직선거법에 따른 행위제한 227
참고 15. 보조금 집행관련 감사 지적사례 228
참고 16. 지방보조금 주요 질의·응답 사례 230
XVI.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업무매뉴얼
1. 지자체 담당자 매뉴얼 243
2. 보조사업자 담당자 매뉴얼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