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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ㆍ관리지침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보조금관리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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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재정균형발전담당관.보조금관리팀;
서명/저자사항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ㆍ관리지침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보조금관리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2020
형태사항273 p. :삽화, 표;26 cm
ISBN9791161619125
비통제주제어지장보조사업,지방보조금,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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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08386 S 329.9 2020-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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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08387 S 329.9 2020-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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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10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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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329.9 2020-1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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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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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108387
청구기호
S 329.9 2020-1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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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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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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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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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ㆍ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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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목차

I. 지방보조사업의 개요
1. 운영기준 11
2.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11
3. 용어의 정리 14
4.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15
5. 「지방보조금 총한도액」운영(예산편성 기준) 16
6. 지방보조사업 관련 사무분장 17

II.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요 19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관리 20

III.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1.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개요 27
2. 사업부서 사전검토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기준 28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30

I.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1. 지방보조사업자 공모(보조사업부서) 33
2. 보조사업 신청 35
3.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44
4. 협약체결(교부조건 명시) 56
5.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보조사업부서) 66
6. 보조금 교부(사업부서▶보조사업자) 72

V. 지방보조사업 진행
1. 지방보조금 사용기준 77
2. 지방보조금 집행방식 80
3. 지방보조금 계정관리 등 81
4.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민간보조사업자) 83
5.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84

VI. 지방보조사업 정산
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서)제출 87
2.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검토(보조사업부서) 96
3.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97
4. 지방보조금 미반환금 관리 100
5. 이의신청 등(보조사업자▶보조사업부서) 101

VII.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1. 평가개요 103
2. 평가체계 104
3. 평가절차 및 결과산출 105
4.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109

VIII.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1. 중요재산 관리대상 113
2. 중요재산 현황보고 114
3. 재산처분의 제한 114

IX.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
1. 표지판 설치·관리 개요 117
2. 표지판 설치방법 및 형식 117
3. 표지판 관리·점검 119

X.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1.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123
2.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콜센터 운영 124

XI.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1.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127

XII. 보조사업 일상감사
1. 보조사업 일상감사 131

XIII.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1.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133
2. 보조사업 자료보관 134

XIV. 법령위반 등에 대한 제재
1. 법령위반 등에 대한 제재 137

XV. 지방보조사업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 등
참고 1. 지방재정법(지방보조금편 발췌) 142
참고 2. 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보조금편 발췌) 149
참고 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52
참고 4.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161
참고 5.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162
참고 6.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64
참고 7.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166
참고 8.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발췌 187
참고 9.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행안부) 190
참고 10.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행정안전부) 194
참고 11.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206
참고 12.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등의 지급 기준표('19.3.1.) 208
참고 13. 항목별 주요증빙 및 불인정 기준(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212
참고 14. 공직선거법에 따른 행위제한 227
참고 15. 보조금 집행관련 감사 지적사례 228
참고 16. 지방보조금 주요 질의·응답 사례 230

XVI.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업무매뉴얼
1. 지자체 담당자 매뉴얼 243
2. 보조사업자 담당자 매뉴얼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