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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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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II. 인사청문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1. 인사청문제도의 의의 21
2.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 논쟁 25
3. 단체장의 인사권 전횡 및 남용 사례 27
4. 서울시 인사청문회의 현황과 법제화 방향 28
III.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법적 쟁점
1.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9
2.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31
3.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관련 법령 개정방향 34
IV.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운영 실태 분석
1. 도입 현황 39
2. 인사청문 운영 사례 분석 및 비교 44
3. 서울형 인사청문모델 개발을 위한 시사점 71
V. 전문가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73
2. 분석 결과 73
VI. 국회 인사청문 제도
1.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법적 근거 94
2. 현행 인사청문회제도 97
VII. 해외사례
1. 미국 100
2. 영국 113
3. 프랑스 114
VIII. 결론 :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모델 개발
1.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현행 법령 개정안의 제시 118
2. 서울형 인사청문회 모델 제시 119
3. 결론 및 협약 개정안 제시 124
<참고 문헌>
부록 1. 국회 발의 법률안 조문 비교표
부록 2. 각 지자체별 인사청문회 개최 실적
부록 3.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